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보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과 파산은 채무자가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을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두 제도는 각각의 장단점과 신청 조건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장점채무 조정: 개인회생은 채무를 조정하여 일정 기간 동안 일정 금액을 변제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재산 보호: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면서 채무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신용 회복: 변제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면 신용 회복이 가능합니다.단점변제 의무: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의 일부를 변제해야 하므로, 지속적인 소득이 필요합니다.절차의 복잡성: 변제 계획을 수립하고 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하므로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신청 조건소득 요건: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합니다.채무 한도: 담보 채무는 10억 원, 무담보 채무는 5억 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개인채무자회생법 제48조) (개인채무자회생법2).파산장점채무 면제: 파산 절차를 통해 채무의 전부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신속한 절차: 개인회생에 비해 절차가 비교적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단점재산 처분: 파산 절차에서는 채무자의 재산이 처분될 수 있습니다.신용 손상: 파산 기록은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신청 조건지급 불능 상태: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재산 상태: 채무자의 재산이 채무를 변제하기에 부족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결론개인회생과 파산은 각각의 상황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이 있는 경우 채무를 조정하여 변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파산은 채무를 전부 면제받고자 할 때 선택할 수 있습니다. 각 제도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으므로,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형사
Q. 탄핵안에 가결됐는데 그럼 재판은 언제 열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서 진행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다음과 같은 절차와 기간을 따릅니다.탄핵 심판 절차 및 기간탄핵 소추의결서 제출: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탄핵 소추의결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합니다. 이 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제출됨으로써 탄핵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헌법재판소법 제26조).심판 기간: 헌법재판소는 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38조). 따라서, 탄핵 심판은 최대 180일 이내에 결론이 나야 합니다. 다만, 재판관의 궐위로 인해 7명의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궐위된 기간은 심판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심판 절차의 정지: 만약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헌법재판소법 제51조).결론따라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은 헌법재판소에 소추의결서가 제출된 후 최대 180일 이내에 진행되어야 하며, 이 기간 내에 최종 결정이 내려지게 됩니다. 탄핵 심판의 구체적인 일정은 헌법재판소의 절차에 따라 결정됩니다.
의료
Q. 의료 과실 소송에서 입증해야 할 주요 증거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 과실 소송을 준비할 때 필요한 증거와 입증 방법, 그리고 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필요한 증거의료 기록진료 기록: 환자의 진료 기록은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자료입니다. 진료 기록에는 환자의 상태, 치료 과정, 처방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수술 기록: 수술이 이루어진 경우, 수술 기록은 수술 과정에서의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진단서 및 전문가 소견서진단서: 환자의 상태와 진단 내용을 명확히 기록한 문서로,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사용됩니다.전문가 소견서: 의료 전문가의 소견서는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법원에서 의료 과실을 입증하는 데 있어 객관적인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치료 과정 중 발생한 비용 증빙치료비 영수증: 치료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증명하는 영수증은 손해배상 청구 시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약제비 및 기타 비용: 약제비, 교통비 등 치료와 관련된 모든 비용의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2. 입증 방법인과관계 입증의료 과실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의료 기록, 전문가 소견서 등을 통해 의료 과실이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증명해야 합니다.증명책임의 완화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의료 과실 소송에서 환자가 의료 과실과 손해 발생 사이의 인과관계를 완벽하게 입증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증명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을 증명하면, 의료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5다5867 판결 참조).3. 법적 절차소송 절차소장 제출: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소장을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증거 제출: 소송 과정에서 필요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감정 촉탁: 법원은 필요에 따라 의료 전문가에게 감정을 촉탁하여 의료 과실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변호사 고용의료 과실 소송은 복잡한 법적, 의학적 쟁점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이 권장됩니다. 변호사는 소송 절차를 대리하고, 증거 수집 및 제출, 법적 주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습니다.결론의료 과실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증거를 수집하고,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적 절차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관련 법령과 판례를 참고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민사
Q. 이번 윤석열 대통령 사건 헌재소가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무현,박근혜 대통령 사건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 사건은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기 때문에 앞선 두 사례보다 훨씬 더 빨리 결론이 나올 것으로 보는 견해가 일반적입니다.내란죄 성립 여부가 문제가 될 것인바,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한 것이내란죄에 성립하는지 여부 등이 다루어질것으로 보이는데 높은 확률로 인용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연장하는 경우 변동 사항이 없으면 재계약서 안 써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 계약을 연장할 때, 집주인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을 연장해준다고 할 경우, 재계약서 작성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에 따르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않으면, 기존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1).2. 재계약서 작성 필요성묵시적 갱신의 경우: 법적으로는 별도의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기존 계약이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됩니다. 따라서, 양측이 기존 조건에 동의한다면 재계약서를 작성할 필요는 없습니다.명시적 갱신의 경우: 양측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3. 실무적 고려사항계약서 작성의 장점: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양측의 의사를 명확히 기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을 예방하는 데 유리합니다.변경 사항 기록: 만약 계약 조건에 변경 사항이 있다면, 반드시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여 변경 사항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결론전세 계약을 동일한 조건으로 연장할 경우, 법적으로는 재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갱신됩니다. 그러나,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는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