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질문드립니다.... 쌍방 폭행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의 형사 사건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를 확인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본인의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의 진행 상황이나 처분 결과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열람하거나 확인할 수 없습니다. 본인의 사건 정보 확인형사사법포털: 본인의 사건에 대한 정보는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본인의 사건 진행 상황, 처분 결과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의 사건 정보 확인정보 공개 제한: 상대방의 사건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의 대상이므로, 본인이 직접 관련된 사건이 아닌 경우에는 그 정보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법적 절차: 만약 상대방의 처분 결과가 본인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법적 절차상 필요하다면, 변호사를 통해 법적 절차를 거쳐 정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법원의 허가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결론상대방의 처분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통해 접근해야 하며, 이는 일반적으로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적 제한이 있으므로, 직접적인 접근은 어렵다는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성범죄
Q. 게임에서 채팅을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정의: 명예훼손죄는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성립 요건: 특정인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야 하며, 그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어야 합니다.모욕죄:정의: 모욕죄는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타인에 대해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그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입니다.성립 요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경우에 성립합니다. "여경마냥 못한다" 발언의 법적 검토명예훼손죄: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특정한 사실을 적시한 것이 아니므로 명예훼손죄로 성립하기는 어렵습니다.모욕죄: 이 표현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경멸적인 의미로 사용되었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이 표현으로 인해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었다고 느낀다면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통신매체이용음란죄정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음란한 문언, 음향,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입니다.적용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음란한 내용이 아니므로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결론고소 가능성: "여경마냥 못한다"라는 표현은 모욕죄로 고소될 가능성이 있으며, 상대방이 이를 경멸적인 표현으로 받아들였는지가 중요합니다.통매음 적용 여부: 해당 표현은 통신매체이용음란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관련하여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관의 임명 과정에서 국회의 인사청문회 후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로 합니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관은 대통령이 임명하며, 이 중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헌법재판소법 제6조). 따라서, 헌법재판관의 추천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에서 가/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회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의원 과반수의 찬성입니다. 이는 국회에서의 일반적인 의사결정 방식과 동일합니다.만약 국회에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다른 후보자를 지명하여 다시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합니다.
민사
Q. 전기통신위반 한가지만물어보려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약식명령을 통해 벌금이 부과된 경우, 벌금 납부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고지서 수령: 일반적으로 약식명령 송달 후, 벌금 납부를 위한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고지서를 수령한 후,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계좌이체 및 카드 결제:계좌이체: 고지서에 명시된 계좌로 이체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체크카드 결제: 대부분의 경우, 체크카드나 신용카드를 통해 벌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고지서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기타 납부 방법: 일부 경우, 인터넷 납부 시스템이나 ATM을 통한 납부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고지서에 명시된 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추가 조치고지서 미수령 시: 고지서를 아직 받지 못한 경우, 해당 법원에 문의하여 고지서 발송 여부를 확인하거나, 벌금 납부 방법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납부 기한 준수: 벌금은 정해진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하며, 기한을 넘길 경우 추가적인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고지서에 명시된 납부 방법을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며,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법원에 직접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
Q. 해외주식 증여공제액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해서는 6억 원까지 증여세가 공제됩니다. 이는 부부 간의 증여에 대한 공제 한도로, 주식과 같은 자산의 증여도 이 한도 내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2. 증여 후 주식 매도 제한증여받은 주식의 경우, 1년간 매도 제한이 있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상 증여받은 주식을 매도할 경우, 그 매도 시점의 시가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다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이는 증여 당시의 평가액과 매도 시점의 평가액이 크게 차이가 날 경우, 세무 당국이 이를 재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수익률이 마이너스인 경우에도 매도는 가능하지만, 매도 시점의 시가가 증여 당시의 시가보다 낮다면, 증여세 재계산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시점과 증여 시점의 시가 차이를 고려하여 매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결론부부 간 증여세 공제 한도: 6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며, 해외 주식도 이 한도에 포함됩니다.증여 후 주식 매도: 1년간 매도 제한 규정은 없으나, 매도 시점의 시가에 따라 증여세가 재계산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이와 관련된 법령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를 참조할 수 있습니다. 추가적인 세무 상담이 필요할 경우, 세무 전문가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