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우리나라는 어쩌다가 마약공화국이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한민국에서 마약 문제는 복잡한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 요인들이 얽혀 있는 주제입니다. 과거에는 마약 사용이 상대적으로 적었지만, 최근 몇 년간 마약 문제가 심각해지면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몇 가지 이유와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 마약 사용 증가의 원인사회적 변화: 현대 사회의 빠른 변화와 스트레스, 불안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인해 마약 사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과 젊은 층에서의 사용이 우려되고 있습니다.인터넷과 SNS: 인터넷과 소셜 미디어의 발달로 마약 거래가 더 용이해졌습니다. 익명성이 보장되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마약이 쉽게 유통되고 있습니다.2. 법적 대응강력한 법적 제재: 대한민국은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적 제재가 강력합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마약 소지, 사용, 유통에 대해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단속 강화: 최근 몇 년간 마약 단속이 강화되고 있으며, 경찰과 관련 기관들이 협력하여 마약 범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단속의 한계와 자원 부족 등의 문제로 인해 모든 범죄를 완전히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3. 사회적 인식과 예방예방 교육 부족: 마약 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거나 잘못된 정보가 퍼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방 교육과 홍보가 필요합니다.치료와 재활: 마약 중독자에 대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이 필요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4. 정치적 및 사회적 요인정치적 의지: 마약 문제 해결을 위한 정치적 의지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이 마약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사회적 낙인: 마약 중독자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강해, 중독자들이 치료를 받기 어려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습니다.결론적으로, 마약 문제는 단순히 법적 제재만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예방 교육, 치료 및 재활 프로그램의 강화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사회가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얼마전에 뉴스에서 현직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렸다가 잡혔다고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직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이는 형사적으로 횡령죄에 해당할 수 있으며, 공무원으로서의 직무유기나 직권남용 등의 혐의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범죄 행위는 매우 중대한 위법 행위로 간주되며,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경찰의 징계 및 파면파면: 경찰공무원이 중대한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면은 공무원에게 내려지는 가장 중한 징계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하게 됩니다.파면의 정당성: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경찰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비위 행위를 저지른 경우 파면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83누468).공무원연금: 파면된 공무원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연금 수급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연금 제한: 공무원연금법에 따르면, 파면된 공무원은 일정 기간 동안 연금 수급이 제한되거나, 연금 수급액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이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제재로서, 공무원연금법 제43조에 따라 퇴직연금의 지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공무원연금법2).결론따라서, 경찰이 압수한 돈을 빼돌린 경우, 형사처벌과 함께 파면 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파면될 경우 공무원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대한 엄중한 제재로서, 공무원의 청렴성과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양육비 질문좀드릴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법적 부양의무민법 제974조에 따르면, 부양의무는 주로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간에 존재합니다. 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가 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부양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민법2).2. 양부모로서의 법적 지위귀하가 법적으로 자녀의 양부로 입양 절차를 거쳤다면, 법적으로 친부와 동일한 부양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양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법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3. 사실상의 부양귀하가 10년간 자녀들과 함께 생활하며 사실상 부양을 해왔다면, 법원은 이러한 사실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법적 의무가 아닌 도덕적,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 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자전거 운전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하면,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 및 과태료: 자전거 운전자가 신호 위반, 음주 운전 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벌금이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경고 및 교육: 경미한 위반의 경우 경고를 받거나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해야 할 수 있습니다.자전거 전용 도로와 일반 도로에서의 자전거 운행 규정 1. 자전거 전용 도로자전거도로 이용 의무: 자전거 전용 도로가 있는 경우, 자전거 운전자는 반드시 그 도로를 이용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1항).보행자 보호: 자전거도로에서 보행자와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 주의해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2. 일반 도로우측 가장자리 통행: 자전거도로가 없는 일반 도로에서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길가장자리구역 통행: 자전거는 길가장자리구역을 통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3항).횡단보도 이용: 자전거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는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거나 들고 보행해야 합니다(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6항).감사합니다.
형사
Q. 이번 비상계엄선포에 따른 내란 수사에서 서로 수사를 하겠다고 하는 근본적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무래도 국민 전체 여론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가리키고 있고 정권이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서둘러 수사에 임하느 것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