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폭행 사건에서 합의하면 처벌이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다툼을 하다가 상대방이 저를 폭행한 경우에요 본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합의하자고해서 합의를 한 경우합의를 하면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이기 때문에 사건이 종료됩니다.합의에 응하지 않으면 처벌될 것이고, 치료비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합의금은 정해져있는 금액이 없으나 치료비,위자료 등을 고려하여 산정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 피해를 입었을 떄 어디에 신고하고 어떤 절차를 거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경찰에서 해바라기센터 등 연계되어있는기관의 도움을 받아 보호절차를 밟게 됩니다.경찰-검찰-법원 단계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만약 가해자가 범행을 부인한다면몇년이 걸릴수도 있으나 인정한다면 1년 내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변호사 자격증
Q. 변호사 시험 응시제한은 왜 있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 시험은 로스쿨 졸업 후 5년 동안 5번 응시만 가능한데 이는과거 사법시험 제도가 응시제한이 없던 관계로 인하여끝까지 고시제도에만 매달리는 청년층이 많아져 사회적인 문제가 된 전례가 있기 때문에이를 막기 위하여 규정된 제도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차대차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합의금 적정 수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은 주로 다음과 같은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치료비: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에 소요된 모든 비용.휴업손해: 부상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한 기간 동안의 소득 손실.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기타 손해: 차량 수리비, 대체 교통수단 이용 비용 등.차대차 교통사고에서 상대방의 과실이 100%인 경우, 피해자는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합의금은 이러한 손해배상 항목을 바탕으로 결정됩니다. 보험사와의 협상 과정에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법적 대응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인터넷 카페나 사이트 등에서 악플이 달렸을 경우 해당 댓글 등을 증거수집한 후이에 대하여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형사 고소를 하거나민사상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