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꼭 9명을 채워서 판결을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7명이상의 헌법재판관이 있어야 심리가 가능하다는 헌법재판소법에 대하여 적용중지 가처분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6명인 헌법재판소 상태로도 심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탄핵이 인용되려면 6명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고위공직자수사처 즉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위공직자수사처는 대통령을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대통령에 대하여 출국금지조치를 하였습니다.현재 여러 수사기관이 중복하여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이로 인하여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것도 사실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이런 행동들은 나중에 법적으로 처벌 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국민의 힘 당사나 국회의원 사무실에 요즘 계란 투척이나 밀가루 투척을 하며 탄핵반대에 대한 불쾌함을 표현하는행위는 손괴죄 등이 문제될 수 있고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그러나 가뜩이나 여론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소 제기를 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에서 소장을 작성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장을 작성할때 가장 중요한 것은 정확한 청구취지를 작성하는 것입니다.정확하지 않게 작성하면 보정하라는 지시를 받게 될 것입니다.스스로 하기에는 쉽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 비용 문제 때문이라면 법무사에게몇십만원에 소장 작성 대행을 의뢰하는 것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리나라 등기의 공신력은 어떻게 평가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에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대법원 판례도 등기의 공신력은 부정되고 있습니다.등기부에는 등기기록의 내용과 틀림없음을 증명합니다라고 하여 형식적 심사주의를 채택하여 등기가경료된 것을 말하지, 실재 그 물권의 존재여부는 보증하지는 않는 것이 됩니다.이로 인하여 등기만 믿고 거래하였을 때 여러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현재와 같이 등기제도가 완비된 상황에서는 등기의 공신력을 인정해야 한다는견해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