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국수본이 대통령실 압수색을 하려고 하는데.. 왜 경호처에서 대치하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영장을 발부받은 상황이므로 경호처의 대응은 불법의 소지가 있습니다.다만 이미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경호처 윗선에서는 무조건막으라는 지시가 내려왔을 것이고 이에 반항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대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아청물에 해당되나요? 너무 걱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08트친이라고 써져있고 고딩이라고 써져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아청물 수사가 개시되면 불리한 측면이 있습니다.그러나 해당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고 단순히 시청만 했다면수사가 개시되지 않을 확률도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보험가입 후 다른 곳에 전입해있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 가입한 후 계약자는 위장전입을 하면 안되고실제 전세계약집에 거주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금 지급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윤대통령이 변호인단을 찾는다라는것은 헌법재판소 탄핵심판단계에서 법률적으로 싸우겠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어차피 탄핵 인용을 피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니탄핵단계에서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미리 대비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위장이혼 같은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위장이혼은 법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적 기록에 기재하게 하거나 이를 행사하는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18고단4056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한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결혼이지만,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유사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인천지방법원-2018고단40563).서울동부지방법원 2015노128 판결에서는 위장결혼을 통해 공전자기록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이는 위장이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 판례입니다(서울동부지방법원-2015노128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