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압류·가처분
Q.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 어떻게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건물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건물주인이 판매를 희망하지 않으면자신의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를 중단시키면 됩니다.그러나 대개의 경우 계속적으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매가 진행된것이기 때문에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것입니다.경매가 진행되면 감정평가금액에서 경매가 시작되나 낙찰자가 없으면 계속하여 가격이 하락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용의자가 살인을 인정하고 의심할 만한 증거도 있지만 피해자를 못찾으면 유죄인가요 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살인 정황이 포착되어 용의자를 체포하고 자백을 받은 후에 피해자 혈은과 같은 의심할 만한 증거까지 발견됐지만 피해자를 못찾는 경우, 이른바 시신 없는 살인사건으로 보여집니다.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은 경우에도, 다른 증거들이 충분히 강력하고 일관되며,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공소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유죄 판결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매우 높은 증명력을 요구하며, 각 증거의 신빙성과 증명력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됩니다. 법원의 판단은 사건의 구체적인 정황과 증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도10534 판결에서는 피해자의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할 동기가 있었고, 피해자와의 관계 및 사건 당일의 정황 증거들이 충분히 뒷받침되어 유죄 판결이 내려졌습니다(대법원-2015도105342).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6도1895 판결에서는 피고인의 자백과 여러 간접증거들이 있었지만, 과학적 검사나 현장 조사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경우에는 유죄 판결이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2006도18953).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여권을 만기되서 재발급을 하는경우 여권번호가 바뀌나요? 아니면 원래 번호 그대로 유지가 되나요 가지고 있는 여권이 만료되서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 여권 번호는 발급 시에 부여되며, 유효 기간이 만료되어 재발급을 받아도 여권 번호는 변경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여권이 기한 만료 전에 재발급되었든 기한이 지난 후 재발급되었든 여권 번호는 그대로 유지됩니다.다만, 기존 여권과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발급일과 유효 기간입니다.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을 때마다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변경되므로, 발급일과 유효 기간이 기존 여권과 다를 수 있습니다.따라서 여권번호는 그대로 유지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예전 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시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큰어머니가 큰아버지랑 이혼하신 후 큰 아버지는 재혼하셔서 다른 분이랑 혼인관계인데전처인 큰어머니가 다시 큰아버지와 만난다면 부정행위에 해당하여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 시 재산 분할은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혼인기간 중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한 재산으로서공동재산의 형성과 유지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분할됩니다.전업주부여도 내조를 한 기여도가 인정되어 그 비율대로 기여도가 정해질 것입니다.각 변호사들은 이러한 기여도 비율을 높이기 위하여 치열하게 변론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