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우리나라는 모두 같은 법에 평등하게 살아가는데요.
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는지 궁금합니다.
주 정부에서 통합적으로 관여를 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하나의 나라로서 출발한게 아니라 각 주마다 자치가 이루어지다가 통합되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마자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 역시 United states of america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연방제 국가로서 각 주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방헌법은 연방정부의 권한을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나머지 권한은 각 주에 위임하는 체제를 채택했습니다. 연방법은 국방, 외교, 주간통상, 연방세금 등 전국적 사안을 규율하며 모든 주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반면 각 주는 형사법, 가족법, 재산법, 교육, 주세금 등 자체적인 법률을 제정할 권한을 가집니다. 이는 각 주의 역사적, 문화적, 경제적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역에 맞는 법과 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나라는 단일 국가로서 중앙정부가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체계를 운영하지만, 미국은 연방과 주의 이원적 법체계를 통해 지역별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국가 전체의 통합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미국은 주가 연합하여 국가를 이룬 형태이고 주마다 어느 정도 자취를 인정하여 법률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미국을 이루는 50개의 주들은 연방헌법이 보장하는 독자적인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립적인 사법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연방 법원, 연방 고등, 대법원이 있어서 미국 전체 연방에 관련된 관할 사건을 처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