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돈이 모르는 곳으로 나갔는데 보이스피싱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알뜰폰 업자들이 할머니의 금융정보를 이용하여 금전적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대한 빨리 경찰에 신고하시고, 알뜰폰 등을 해지하고 은행에 연락하여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곳으로 옮기든지 계좌를 막는 등의 조치를 취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으로 인해서 잃어버린 돈을 다시 찾거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 피해액에 대하여는 보이스피싱 수거책에 대한 형사소송에서 배상명령신청 등을 통하여 일부 금액을 돌려받는 경우가 가장 많고, 본범 등은 필리핀, 중국 등에 있기 때문에 검거가 쉽지 않아 돌려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배우자의 핸드폰의 톡들을 몰래 보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하는 발언들은 핸드폰당사자가 이런문자들로 핸드폰을 몰래본 증거들로 쓸 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에서 그러한 증거를 근거로 불륜 사실 등이 인정되는 경우가 매우 많으며, 이러한 불법 증거 수집행위에 대하여는 별도로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등으로 소를 제기합니다. 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워크아웃과 개인회생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워크아웃은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이 있는 3개월 이상 연체자들에게 상환기간의 연장, 분할상환, 이자율 조정, 변제기 유예, 채무 감면 등으로 신용회복을 지원해주는 제도로 회생 제도와 가장 큰 차이점은 개인워크아웃의 경우 금융기관에 한하여 채무 감면 등의 협의가 가능하지 개인에 대한 채무는 조정 되지 않습니다.
변호사 자격증
Q. 제가 선임하고 싶은 변호사의 모든 판례를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 사건을 수행한 변호사의 이름으로 모든 판례를 검색하는 서비스는 현재 제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이 모든 하급심 판례를 공개하고 있지 않고 공개하는 경우에도 익명성을 보장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변호사 선임기준은 면담 등을 통하여 이 사람이 과연 내 사건을 정성을 다해 맡을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 대통령 선거제다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직접선거인데, 미국은 간접선거로서 선거인단이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그런데 특이한점은 주마다 부여된 선거인단이 있는데, 그 주 주민들이 민주당 또는 공화당쪽 선거인단을 투표하여 어느 쪽이 더 많으면 해당 주 선거인단은 전부 해당정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특이한 선거방식으로 인하여 과거 조지부시 선거 당시 선거총투표수에서는 고어가 더 높았으나 조지 부시가 당선되는 일이 있기도 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준비하는 친구에게 조언을 해주려면 어떤 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친구가 매우 힘들어해서 함께 이야기를 하길 원하면 이 또한 다 지나갈 것이고 좋은 시간이 올거라고 위로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친구가 이혼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지 않을수도 있으니 먼저 이야기를 꺼내는건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화장품을 중고 거래로 파는건 불법인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화장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관련 법상 온라인 판매 또는 영업 허가 없이 개인 판매가 불가한 품목(이하 '거래불가품목') 입니다. 그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화장품 역시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개인간의 무분별한 거래가 이루어질 경우,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의 생명, 신체에 악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제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명의 도용을 예방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의도용을 예방하기 위하여는 철저하게 개인정보 노출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사이트마다 아이디 비번을 다르게 해주시는게 제일 좋고 유료로 명의도용방지 서비스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검토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불법 동영상 사이트 막을수가없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저작권 등 법에 위반되는 동영상 등을 막는 활동을 하고 있으나, 삭제되는 사이트 수보다 새로 생성되는 사이트 수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해외아이피를 이용하여 계속하여 사이트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더욱 더 수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