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 가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하게 되면 해약금이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동산 가계약의 경우, 해약금이 발생하는지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따라서 가계약을 체결할 때, 가계약금의 성격과 해약금 약정 여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시 이러한 사항을 명확히 하지 않으면, 해약금 발생 여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나76091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된 경우, 본계약 체결을 거부할 때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2023나760913).창원지방법원 2021나590 판결에서는 가계약금이 해약금으로 약정되지 않은 경우, 가계약금은 단순히 본계약 체결을 위한 증거금으로 간주되어 반환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창원지방법원-2021나5905).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증여를 받은 자녀중 1사람이 향후 상속을 다른 형제들과 받게 된다면, 증여부분은 차감을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장남이 생전에 아버지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았다면, 그 증여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다른 자녀들과 함께 상속분을 계산할 때 고려될 수 있습니다.즉, 장남이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을 계산하고, 이를 기준으로 자녀 5명이 상속분을 나누게 됩니다. 다만, 장남이 받은 증여가 특별한 부양이나 기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이 있는것을 막는것은 불법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받았음에도 경호처가 이를 막는 것은 불법의 여지가 있습니다.이미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경호처는 처벌을 감수하더라도위에서 무조건 압수를 막으라고 지시한 상황이라 자신들의 역할을 다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절도와 횡령의 법적 차이는 무엇이라고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는 타인소유 타인점유 재물을 절취하는 것이고횡령은 타인소유 자신점유 재물을 착복하는 것입니다.예를 들어 회사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회사 돈이 타인소유 자신의 점유하에 있기 때문에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합의금 관련하여 궁금하려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환자분께서 국민검진센터에 다녀와서 어지러움증을 호소 하시고 작성자분께서 치료사분들에게 여쭤보기 위해 기다리시는 사이 2-5분 쓰러졌기 때문에작성자님께서 특별히 책임질 부분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따라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필요도 없어 보이므로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