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궁금합니다..! 도와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지금 작성자님께서 하실 수 있는 것은 합의이며 가장 중요합니다. 초범이고, 금액이 크지 않다면 합의가 되었을 경우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등으로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기 때문에 신속하게 합의를 하고 처벌불원서를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하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권압류 임대보증금과 통장 압류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6000만원 범위내에서 보증금과 통장 등에 대하여 압류가 가능합니다. 다만 통장 압류의 경우 최소 생계비 약 180만원에 대하여는 압류가 불가능한 문제가 있고 소액보증금에 대하여도 주임법에 따라 압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유의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으로 사형을 집행한 때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에서 집행한 마지막 사형은 김영삼 정부 시절 1997년 12월 30일 입니다. 따라서 사형을 집행한지 거의 30여년이 되어가고 있어 실질적인 사형폐지 국가로 분류 됩니다. 사형을 선고만 하고 집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형을 집행할 경우 오판의 위험성을 돌이킬수 없다는 점, 국제 인권 시민단체의 권고 등 여러 국내외 요인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예전에는 개명이 쉽지 않았다고 하는데 요즘은 어떤 기준으로 개명이 허가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명신청을 하였을때 법원은 종래 이름이 놀림감이 될 수 있다거나, 촌스러운 이름, 일본식 이름, 부르는 이름과 호적 이름이 다른 경우, 성별 구별이 어려운 경우, 발음이 불편한 경우, 출생신고 실수, 범법자와 같은 이름인 경우, 이 외에도 특별한 사유가 있다면 개명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명신청에 대하여 허가 불허가가 결정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개인정보보호법 및 초상권 침해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여부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개인의 얼굴을 포함한 영상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는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했으므로,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초상권 침해 여부 초상권은 자신의 얼굴이나 모습이 함부로 촬영되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를 의미합니다. 대법원 2006. 10. 13. 선고 2004다16280 판결에 따르면, 초상권 침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 침해를 당한 사람에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신적 고통이 수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례에서 회사 대표가 직원들의 동의 없이 CCTV 영상을 캡처하여 SNS에 게시한 행위는 직원들의 초상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3. 소송 가능성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초상권 침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정보주체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도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사진유포죄 관련해서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니라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으나, 공개계정에 올렸던 사진이기 때문에 초상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상대방이 이로 인하여 소를 제기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발로란트 이런경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성 등 요건이 필요한데, 상대방의 발언은 작성자님을 특정한 것이 아니라 게임 케릭터를 모욕한 것이기 때문에 특정성 요건이 성립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제거 차량 사고를 안 일으킨거겠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놀라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충돌이 있지는 않았고 상대방도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제기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신 걸로 보이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큰 사고가 날뻔했기 때문에 충분히 불안하고 찝찝하실 수 있지만 별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주차장에서 주차 중 사고시 과실 비율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파트 주차장내 사고는 일단, 아파트 주차장 자체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중앙선등은 상호 약속의 의미로만 상용이 됩니다. 따라서, 상대방 차량이 굉장히 넓게 즉 대우회전 또는 대좌회전중 사고로 서로 교행중 사고로 보게 되어, 가상의 중앙선을 얼마나 넘었느냐, 피양차량은 더 피양할 공간이 있었느냐을 체크하고 과실을 판단하게 되어 상기 정도에 따라 6:4부터 9:1까지 다양하게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과실비율에 대하여는 당시 상황을 가정하여 판단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이 정도 발언이면 통매음 고소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수치심을 유발하는 메시지 등을 보냈을 때 성립하는데, 사아네서 니 맴메 동굴이요라는 발언은 그 자체로 이러한 메시지라고 파악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다만 실제로 게임 내에서 통매음 성립으로 인한 처벌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주의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