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간통죄가 무엇인지 알고싶어서 질문올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배우자가 아닌자와 부정행위를 한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으로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사유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재는 간통에 대한 형사처벌은 어렵습니다.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하고있으며 대개 3000만원 내외에서 위자료 금액이 인정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할때 재산을 분할을 하고 난뒤에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과 위자료는 구분됩니다. 위자료는 말씀하신대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인정되는 위자 금액이고, 재산분할은 유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분할해줘야 하는 몫입니다. 즉 부부가 혼인생활중 형성한 공동재산에 대하여 기여한 부분만큼 기여도가 책정되어 분할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자기가 기분이 나쁘다고 상대방을 밀어서 넘어지면 그건 형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민사 둘다 가능합니다. 형사상으로는 폭행 내지 상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는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할 것이며 이에 대한 손해액으로서 치료비, 일실이익, 위자료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입니다.다만 민사 소제기는 번거로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형사 고소를 한 후에 민사상 손해배상액수까지 포함하여 합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법률중 형사와 민사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사건: 개인 간의 권리와 의무를 다루며, 주로 손해 배상, 재산 분쟁, 계약 문제 등과 관련됩니다. 민사 소송의 목적은 당사자 간의 권리 관계를 확정하거나 손해를 배상하는 데 있습니다.형사 사건: 국가가 개입해 범죄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형사 사건은 공공질서와 사회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가해자가 형법을 위반하여 처벌받는 경우입니다. 살인, 절도, 폭행 등과 같은 범죄 행위가 해당됩니다이와 같이 양자는 구분되므로 각 절차 등도 구분됩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 벌금통지서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태료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경우 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는바와 같이 "의견제출 기한 내에 해당 경찰서장에게 서면(전자문서 포함) 또는 구술로 위반내용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인터넷 경찰청 교통민원24(https://www.efine.go.kr)에서도 의견을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이에 따라 이의를 제기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할때 내용이 많은데요. 꼭 설명해야 하는 내용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공인중개사 입장에서는 후에 전세사기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자신이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올바르게 설명을 하여 자신은 의무를 다하였음에도 범행이 발생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여 면책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꼼꼼하게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여 계약 당사자에게 설명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이때 중개사의 설명을 꼼꼼하게 들으신 후 의문이 있으시면 꼭 질문을 해두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상가 세입자가 월세를 계속 미지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심이 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미 상가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으로서 차임 연체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신 후, 명도소송 절차를 거쳐보시기 바랍니다. 연체한 차임액에 대하여는 보증금에서 공제할 것을 통지하고 공제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고소를 하고 피의자가 불분명해서 수사를한다음 수사가 끝나고 피의자 분명한경우 고소한사람에게 피의자에 관한정보를 어디까지 알려주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전화하여 피의자에 대한 정보를 요청할 경우 수사기관의 재량에 따라 알려주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알려주는 경우에도 알려주는 범위에 대하여는 수사관마다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피해자 입장에서는 수사기관에 전화를 하여 정보요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어느날 아는 동생이 나에게 4천만원 갚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적으로 하라고 제안해보시기 바랍니다. 일단 4000만원에 대하여 송금내역서 외에 증거가 없기 때문에 조작된 증거일수도 있고, 설사 4000만원 대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기간이 10년이기 때문에 현재 소멸시효 완성이 된 상황으로 보이므로 변제의무가 없어 보입니다. 주눅들지 마시고 당당하게 대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헬스장에서 핸드폰 액정 파손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실제로 법정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는 드물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소송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실제로 이 사건에 대하여 소가 제기되었을 경우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책임이 문제될 것이고, 상대방도 예측하지 못한 위치에 핸드폰을 둔 과실이 인정되어 어느정도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것인데 구체적인 비율에 따라서는 법원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따라서 최대한 원만하게 합의를 해보시는게 좋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