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형사고소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질 수는 있겠으나괜히 보복고소로 프레임이 씌워지면 수사관이 선입견을 가지고사건을 바라볼 수 있으니 그러한 리스크를 제거하자는 취지로 말씀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느 정도 일리는 있어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친구의 뒷담 제3자인 제 친구에게 제 욕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대1 카톡 채팅에서의 대화는 일반적으로 비공식적이고 비공개적인 상황으로 간주되므로, 모욕죄로 고소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공개적인 장소나 상황에서 이루어진 모욕적인 발언이 아니라면, 법적으로 처벌받기 힘든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만약 해당 발언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거나 공개적으로 알려진 경우에는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조언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정치인이나 정당들은 국민 상대로 고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치인이 국민을 상대로 고소를 하면 국민의 정당한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거의 고소를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가끔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직 대통령도 직접 고소를 한 사례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1항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 상황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공공의 안전 및 복지: 공공의 안전 및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전염병 예방 및 관리, 공공의료 서비스 제공 등과 관련된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적 의무 이행: 특정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민감정보의 처리가 필요한 경우, 예를 들어, 노동법에 따른 노동조합 가입 정보의 처리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이러한 경우들은 구체적인 법령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적으로 민감정보의 처리를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조항이 있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요즘 혹시 몰라서 전화통화할 때 녹음을 하는 습관이 생겼는데 불법이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르면 대화당사자간의 녹음은불법이 아닙니다. 최근에는 대화 당사자간에 녹음도 불법으로 개정해야한다는 개정안도 국회에 올라와있지만 본회의에 통과되지는 않았습니다.따라서 불법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