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현재 상법이 어떻기에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상법 개정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야당을 중심으로 이사의 충실의무가 주주에게도 해당된다는 식으로 확장하는 것이개정의 핵심인데 이와 같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상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이와 반대로 기업은 주주들의 빈번한 소송 제기로 인하여 기업 경영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에 대하여 반대하고 있습니다.상법 개정의 필요성은 있겠으나 기업 경영과 주주 이익을 절충하여 조화한 방안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구치소 수감중일때 고소시 신원인적파악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는 필요한 경우 구치소나 교도소 등에 수감중인 사람에 대하여 조회가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어떠한 맥락에서 확인이 안된다고 하였는지 불분명하나 다시 한번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어차피 고소를 하였기 때문에 피고소인 조사를 하기 위하여는 피고소인의 소재를 파악해야 할것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폭행·협박
Q. 상대방이 친분을가장해 폭언하는경우 녹음해서 고소해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화 당사자간에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이 아닙니다.따라서 폭언을 대화당사자간에 녹음해도 불법이 아닙니다.이렇게 녹음한 폭언을 증거로서 모욕죄 고소를 한다면 상대방은 처벌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수사가 종결되기 때문에상대방측에서 합의금을 제시하며 합의를 요청할 가능성이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간통죄가 사라졌는데 상간에대한 소송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간통죄에 대하여는 과거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목적으로 존재하였으나현재는 폐지되어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현재는 부정행위에 대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청구가 가능합니다.부정행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났으니 이에 대하여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를 하라는 의미입니다.대개의 경우 2000만원 내외 선에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민사
Q. 예전 편의점에서 알바하는데 교대할때 언니가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등학생들의 경우 상습절도죄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최근에는 무인 점포가 많아졌기 때문에 무인 점포에서 상습적으로 아이스크림 등을 훔치다상습절도죄로 체포되는 경우가 매우 많아졌습니다.만 10세 미만의 경우에는 처벌이 되지 않지만 만 10세 이상이면 소년보호사건으로 처벌되기 때문에자녀 교육에 신경을 써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