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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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정선거의혹은 그럴다치고 서버 사진만 찍은 이유가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정선거 의혹을 파헤치기 위하여 선관위에 계엄군을 보낸 것까지야 그렇다쳐도작성자님 말씀대로 서버 전체를 가져오지 않은 점에 대하여 의문이 드는 상황입니다.이미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음에도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욱 의혹은 증폭되고 있습니다.만약 탄핵이 되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면 밝혀질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현재로서는 이에 대하여 정확한 답을 찾기 어려운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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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더라도 국회는 장악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엄이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가면 야당 의원의 정부 비판 활동을 불법으로 간주해 현행범으로 체포하거나 국회의사당을 물리적으로 봉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실제 1972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10월 유신과 함께 계엄을 선포하며 초헌법적인 국회 해산을 실시, 계엄 해제를 막았습니다. 1979년 10·26 계엄 때도 국회 통보 절차를 어긴 것은 물론 국회를 봉쇄하고 국회의원들을 대거 체포해 국회의 계엄 해제 논의를 차단했습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는 계엄을 하여도 국회를 장악하고 해산할 수는 없지만이미 계엄군이 모든 영역을 장악하기 때문에 초헌법적으로서 이러한 행위를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국회의원이 정말 국민을대표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의제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구조상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합니다.다만 여러 국회의원들이 전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전과가 있음에도 선거에서 당선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전과가 있는 국회의원은 투표하지 않아야만할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의원 역시 불법을 저지르면 똑같이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아 법원으로부터 처벌을 받으나면책특권이 있기 때문에 국회의원 임기 중에는 죄를 저질러도 면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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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린이보호구역은 어디까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시장 등은 조사 결과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과 협의해 해당 보호구역 지정대상 시설의 주 출입문을 중심으로 반경 300미터 이내의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본문).다만, 필요한 경우 반경 500미터 이내의 도로에 대해서도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6항 단서).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노인 또는 장애인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특별히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의 조사를 거쳐 직접 보호구역 지정대상시설의 주변도로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3조제7항 전단).위 규정에 따라 어린이 보호구역이 지정됩니다.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학폭인 형사소송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진행절차와 방법좀 가르쳐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 사건때문에 걱정이 많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학교폭력 사건은 학교폭력 신고를 통하여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이 진행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조치처분 결정이 내려질것입니다. 이와 동시에 학교폭력 사건 역시 형사사건의 일종이기 때문에경찰서에 고소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경찰서에 증거를 첨부하여 고소장을 제출하면 수사가 개시될 것이고 고소인 조사 및 피의자 조사 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