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상대방이 온라인으로 부모님 욕을 하는것도 모욕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을 하고 있는데 상대방이 제가 잘못했다고 입에는 담을수는 없는 욕으로 부모님을 욕하는 경우모욕죄 고소를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고소장을 작성한 후 경찰서에 고소하시면 됩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명예훼손·모욕
Q. 처단한다 는 뜻은 무슨 의미 일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단하다의 사전적 의미는 '결단을 내려 처치하거나 처분하다.' 입니다.계엄 선포 당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의사들을 처단한다고 하여 화제가 되었는데문맥상 즉시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진다는 의미로 사용된 것으로보입니다. 처단한다는 단어를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만큼현 대통령의 의사들에 대한 적대감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보여집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내란죄라는게 어느정도로 심각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란죄(內亂罪)는 국토의 참절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을 목적으로 하여 폭동하는 죄(형법 제87조)를 말합니다. 내란죄는 외환죄(外患罪)와 같이 국가의 존립에 관한 범죄이지만, 외환죄가 외부로부터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것인 데 반해 이 죄는 국가의 내부에서 그 기본적 질서를 공격하는 것입니다.내란죄의 주관적 요건인 '목적'은 국토 참절 또는 국헌 문란을 내용으로 하여야 합니다.(형법 제91조)국토 참절 :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주권 행사를 배제하고 불법적 권력을 행사하는 것국헌 문란 :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권능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그리고, '폭동'이란 다중(多衆)이 결합하여 폭력을 행하는 것으로서, 그것이 적어도 한 지방의 안녕과 질서를 파괴할 정도의 규모여야 합니다.따라서 내란죄는 국가의 기본적 질서를 공격할 정도로 중대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이기 때문에사형까지도 가능할정도로 중하게 처벌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통령의 탄핵소추 절차를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의 탄핵은 국회의원 재적의원 3분의2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찬성이 되면 대통령의 권한은 즉시 정지되며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합니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가 유일하며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에서 파면 되었습니다.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탄핵이 기각된바 있습니다.탄핵 심판과정에서 대통령이 파면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데 중대한 법위반이 있었는지 여부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현재 대통령에 대하여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하였기 때문에이것이 중대한 법위반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 될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남이 통화하는거 녹음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대화 당사자간의 녹음은 합법입니다.그러나 대화당사자가 아닌 사람이 녹음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즉 작성자님께서 옆에서 통화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녹음할 경우 불법입니다.통비법 위반으로 인하여 벌금형 등을 선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