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만약 주식에 대해서 주가조직을 하게 되면 그에 대한 법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가조작을 하게 될 경우 특가법위반이나 자본시장법위반에 해당하고그 피해규모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수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높습니다.이로 인하여 수많은 피해자가 양산되기 때문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형사
Q. 윤 대통령 탄핵 소추가 지금 진행 중인 것 같은데 향 후 정치적으로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재 탄핵 소추가 진행중인데 여당의 반대로 인하여 재적 2/3이상 탄핵을 찬성하지 않아 탄핵이 부결되었습니다.이로 인하여 한동안 긴 정치적 혼란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국민의 힘 입장에서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에 당이 궤멸 직전까지 갔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이번에도 이와 같은 상황을 반복하지 않기 위하여 점진적 퇴진의 방법을 모색 중인 것으로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교통사고
Q. 뒤에서 크락션을 길게 누르는 것도 신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뒤에서 클락션을 길게 누르고 따라 오는 것도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 등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일회성의 경우에는 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나위협을 가할 목적으로 지속적으로 클락션을 누르고 따라가는 경우 난폭운전 또는 특수협박죄가 성립하여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살면서 병원에 가는 경우는 종종 있지만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흔치 않기 때문에 많이 당황스러우실 것으로생각합니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 법률전문가의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여러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하다 보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느 정도 감이 잡히게 되실 것으로 보입니다.변호사와 상담을 할때 상담비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잘 찾아보시면 무료 상담을하는 경우도 많고, 법률구조공단에서 요건이 충족된다면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탄핵시 헌법재판소에서 결의가 되어야하는데 현재 6명이면 의결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건을 검토하고 공개 변론을 할 수 있는 심리를 하려면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1항에 따라 재판관 7명 이상의 출석이 필요합니다.의결 정족수, 즉 탄핵의 결론을 내기 위해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판관 6명이면 충분합니다.이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일치된 의견으로 파면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이렇다 보니 심리는 못하는데, 결론은 낼 수 있는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다만 지난달 14일 헌재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여 이 조항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시키면서 현재는 심리도, 결론도 낼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오늘 출근길에 취재진에 “구체적 사건과 관계없이 제23조 제1항의 효력이 정지되면서 최소한의 변론은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또 탄핵심판의 결론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해선 “논의해보겠다”고 원론적인 답변을 했습니다.문제는 탄핵 결정의 신뢰성입니다.원론적으로 6명의 재판관이 결론을 낼 수 있지만 30%가 넘는 재판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제대로 된 심리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할 수 있는지입니다.헌법재판소는 소장을 포함해 9명의 재판관이 수평적 관계에서 사건을 검토하고 토론해 결론을 내는데, 6명만으로 이런 과정을 거쳐 내놓은 탄핵 결과를 탄핵을 반대하는 쪽에서 납득할 수 있느냐는 우려 때문입니다.결론적으로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관이 6명인데 탄핵 심리를 해야 하는 경우는 없었습니다.이론적으로는 가능해보이나 결정의 정당성 측면에서 논란의 여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법은 일반인과 매우 멀리 있는것 같고, 어렵고 따분하게만 느껴지지만질문주신것과 마찬가지로 법은 실생활과 매우 가깝고 밀접합니다.따라서 지금과 같이 법에 대하여 평소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해두면 해둘수록일상 생활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고, 오히려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보다 자세하게 법학에 대하여 공부하고 싶으면 굳이 어려운 기본서를 읽을 필요는 없고인터넷 서점에서 생활법률 등으로 검색하여 나오는 책을 구매하셔서 읽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제가 드린 말씀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해주시기 바랍니다.아무쪼록 고민하고 계신 일들이 잘 해결되시길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기타 법률상담
Q. 비상게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게엄이 아닌경우, 대통령은 어떤 벌을 받나요? 기소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상계엄시 국회에 통보를 안해서 적법한 계엄 성립이 아닌 경우, 대통령은 탄핵소추가 될 것입니다.그외에 비상계엄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음에도 계엄을 선포하였기 때문에 탄핵소추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국회에서 게엄해제를 발의하고 의결했다고 하여 대통령이 흠결한 요건이 치유되지는 않기 때문에 탄핵 소추 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