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소액사기도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액사기도 당연히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마찬가지이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돈에 비하여 품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많은사람들이 귀찮아서 포기하고는 합니다. 시간이 있으시다면 셀프 고소장 작성에 대하여 네이버 블로그 등을 참고하여 경찰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코인 presale와 ico의 차이점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프리세일은 ICO의 전 단계로, 초기 투자자에게 더 유리한 조건으로 제공되는 반면, ICO는 대중에게 공개적으로 진행되는 토큰 판매입니다. 국내에서는 ICO가 불법은 아니지만 정부는 2017년 9월 ICO를 행정지도로 금지시켰습니다. 행정지도는 권고사항이니 법률적 강제성을 띄지 않습니다. 불법이려면 관련 법이 있어야 하지만 국내는 ICO를 금지시키는 직접적인 법이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행정지도로 금지시킨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우리나라에서 성을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본의 변경허가 신청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의 허가가 필요하고 단순히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에 책임은 어느정도 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사가 수술 중 사고가 발생한 경우 형사상 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심리하게 됩니다. 이때 과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지면 무죄가 되고,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되면 벌금, 집행유예, 징역 형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별도로 의사자격정지처분이 이루어지지는 않으나 업무상과실로 금고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의사 자격이 정지되는 것으로 개정법이 발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가 나고 나서 피의자가 저에게 폭력을 가하게 되면 그건 형사처벌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사고에 대한 부분도 교특법, 특가법 등 형사처벌 대상이고, 그 후에 폭력까지 행사하게 된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 별도로 형사처벌이 더해지게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물건에 대한 가압류 처분을 받을때에는 어떨때 가압류 처분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압류 처분만으로는 이른바 빨간딱지가 붙지는 않습니다. 확정판결 후에 동산 등에 대하여 압류가 진행되면 빨간딱지가 붙고 이를 손상하면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금체불 지연이자 적용 제외사유 중 관련법률이 임금의 존부에 대해 다툼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즉 임금채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명백하지 않고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이미 임금채권이 명백히 존재하였다고 보아 그때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보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악플로 상대방 고소하는 과정이 간단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장을 작성해야 하는데, 고소장을 꼼꼼히 작성하면 복잡할 것이고 대충 작성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고소당한 상대방이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면 대개는 벌금형을 선고받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2001헌가27는..아직도 유효한 판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01헌가27 판례는 헌법재판소 판례로서 .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2000. 2. 3. 법률 제6261호로 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법률'이라 한다.) 제2조 제3호 및 제8조 제1항이 각 법 조항에서 정한 '청소년이용음란물'의 해석과 관련하여 죄형법정주의에 위반하지 않고,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례입니다. 그 후에 판례가 변경되어 폐지된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어떻게 민사소송을 하는게 나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소송 과정에서 상대방이 합의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이미 형사 유죄확정판결이 내려진 상황이기 때문에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보다 수월하게 배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전부에 대하여 한꺼번에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