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길 혹은 도로변 주차시 주차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노란 실선은 원칙적으로 주차 금지지만 상황에 따라서 특정 시간대에는 주차가 허용되기도 하므로 주위를 살펴보셔야 합니다. 노란 실선 두줄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벌금 납부기한 지날시 바로 잡으러 오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차 독촉 기한이 경과한다고 해서 바로 압류나 지명수배등 절차가 게시되지는 않을 것입니다.다음달에 납부가 가능하신 사정이 있다면 관할 검찰청에 연락하시어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다음달에 납부하겠다는 의사를 전달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후에 상대방을 경찰서에 신고하면... 상대방은 단순 벌점밖에는 피해가는 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 신고하여 상대방의 교통사고가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면 수사가 개시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인 작성자님에게 합의를 요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대인은 임차인한테 취할수 있는 모든 방법?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리 퇴거요청을 하는 내용증명을 보내두신 후 명도소송을 준비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내용증명으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지만 명도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이태원 참사 관련 무죄 판결에 대한 이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은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들에게 “용산구에는 인파 유입을 막고 해산시킬 수 있는 수권규정이 없어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반면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언론보도와 경찰의 정보 보고 등을 종합하면 2022년 핼러윈 데이를 맞은 이태원 경사진 골목에 수많은 군중이 밀집돼 보행자가 서로 밀치고 압박해 (보행자의) 생명, 신체에 심각한 위험성이 있다고 예견하거나 예견할 수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금고 3년을 선고하였습니다.즉 양자간에 차이가 생긴 이유는 이태원 사고 참사를 방지할 수 있는 권한 유무, 예견가능성 유무에 따라 갈린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여군 딥페이크 피해가 점점 커지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딥페이크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동시에 교육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딥페이크 처벌을 강화하는 개정법이 의결되었기 때문에 위하력이 생길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세입자 사망으로 인한 보증금 환불 요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세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이 계약을 승계하게 됩니다. 따라서 보증금은 상속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상속인이 1인일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통하여 상속인을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만약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전원의 계약기간중의 합의에 의한 계약해지 및 임대보증금 반환에 대한 동의서를 반드시 받은 뒤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따라서 세입자 부모님과 임대차 계약 종료에 관하여 합의를 하신 후 보증금을 지급하면서 계약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한 아내가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하면 양육비를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처가 재혼을 하였어도 여전히 자녀에 대하여 작성자님이 아버지이기 때문에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처가 재혼을 하여 그 자녀를 친양자로 입양하면 더 이상 장래 양육비에 대하여는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소송비용 개념, 금액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소송비용은 1,2,3심 각각 발생합니다. 변호사는 각 심급마다 선임되기 때문입니다.2) 소송비용의 주된 비용은 변호사비용이지만 그외에 송달, 감정비용 등도 포함됩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스타 댓글, 비공개 계정이 제 아이디 언급하고 패드립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비공개 계정으로서 계정만으로는 그 사람이 누군지 전혀 신상확인이 안되기 때문에 특정성이 성립할 수 없어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