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별거중 상대방 몰래 아이데려오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종래 자녀에 대한 양육을 누가 하고 있었는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이나, 양육을 하고 있는 상대방으로부터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자녀를 데려오면 미성년자 약취 유인죄 등이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의 사유가 된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부부간에 관계횟수가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일방이 상대방과의 부부관계를 거부하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일정 기한이라고 딱 잘라 말하기는 어려우나 1년 정도 부부관계를 거부한 경우 이혼을 인정한 판례들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아랫집 여자가 계속 저희집으로 올라와서 살피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도 있기 때문에 서둘러 경찰에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접근금지 조치 등을 내리는 등 조치를 요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연예인 비방하는 댓글을 아무생각없이 달다가 사이버 명예훼손에 걸리는 경우도 생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연예인 불륜설 기사에 비방하는 댓글을 다는 경우 명예훼손, 모욕죄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악의적인 댓글로 인하여 연예인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행위를 하면 소속사가 일괄적으로 고소를 하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시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됩니다. 이를 위하여 직장 등에 문서제출명령 신청 등을 통하여 이혼시점에서 장래 예상되는 퇴직금 액수에 대한 회신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명예훼손은 진실과 거짓 모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의 종류에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모두 있고 후자가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하여도 처벌하지만 이는 처벌하지 않는 나라도 많습니다. 입법정책적 문제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을 하더라도 공익적목적을 가지고 명예훼손을 한 경우에는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하게 되면 빚, 생활비, 연금은 어떻게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많이 안타까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채무의 경우, 부부공동 생활에 필요한 채무의 경우에는 재산 분할 비율에 따라 채무도 배분되지만 그렇지 않고 개인이 사적으로 부담한 채무의 경우에는 채무가 배분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명백히 이혼사유가 남편쪽에 있으면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으나 이혼을 한 이후에는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는 없어 보입니다. 연금의 경우, 연금을 받기 위하여 지급한 돈에 대하여 배우자의 기여가 있으면 연금액에 대하여도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변호사의 상담이 필요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구속 되었다가 석방 후에, 집행 유예처럼 조심하는 기간 있지 않나요? 법적으로 정해주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누범 기간을 말씀하시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정기간 동안 조심하여야지 그렇지 않고 형 확정판결 이후에 3년 내에 다시 범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형의 장기가 2배 가중됩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변호사가 휴업하면 진정서 넣어서 징계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변호사가 휴업을 하는 것만으로는 진정 사유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수행에 있어 변호사로서 문제가 있었으면 진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을 하게 되면 양육비 지급은 누구에게 가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을 하게 되면 둘 중 자녀의 양육에 보다 적합한 사람에게 양육권이 생깁니다. 일방이 양육자로 정해지면 나머지 사람들이 매달 양육비를 보내줘야 합니다. 자식이 원하는 부모에게 양육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고, 실제로 자녀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나 그 외 양육환경 등을 전반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결정하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