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해 처벌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학교폭력을 하게 되면 학교폭력심의위원회 등에서 조치처분을 받게 되는데 이에는 출석정지, 퇴학 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처벌도 별도로 이루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폭행죄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소년법이 적용되어 보다 완화된 처벌을 받을 수 있기는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피싱도 재산범죄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보이스피싱은 전형적인 재산범죄에 해당합니다. 보이스피싱 본범은 사기죄의 주범, 그외 수거책 등은 사기죄의 공동정범 내지는 종범 등으로 처벌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오픈카톡에 대해서 음란한말을 하는것도 성범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음란한 말을 하는것에 대해 상호간 합의가 되었다면 모르나, 그렇지 않는다면 성적수치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어 통매음 등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전세사기를 하게 되면 범죄자에게 어떤 처벌을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사기를 당한 이후에 사기죄로 형사고소를 하고 민사상 보증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잘만 풀리면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사기죄 액수 등에 따라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임차권등기는 어떻게 해야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임차권등기는 법무사 등에게 의뢰해서 할수도 있고, 스스로 전자소송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네이버에 임차권 등기 검색해보시면 셀프로 하신 많은 분들이 포스팅을 한게 있으니 이를 참고하셔서 임대차계약기간 종료후에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이런 경우런 경우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리적으로 봤을때 작성자님께서 택시콜을 취소해줘야 할 의무는 없을 것으로 보이나, 이로 인하여 상호간 소를 제기하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원만하게 합의에 이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도박관련 기소유예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3년전에 초범이어서 도박죄에 대하여 기소유예를 받으신 상황으로 보입니다. 기소유예는 대개 1회에 그치며 2회 기소유예 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최대한 반성하고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인터넷에서 셀카 유포 명예훼손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 모욕 등에 대한 고소를 검토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때 메시지 등 증거 외에도 제3자가 참고인으로서 증언을 해준다면 유력한 증거가 될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대여금 민사소송에서 청구취지에 원금만 썼을땐 이자를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처분권주의에 따라 원고가 청구한 금원에 대하여만 심판하기 때문에 청구취지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자에 대하여도 청구한다고 변경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단순폭행 고소취하........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를 하려면 통상적으로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떄 상대방에게 이를 교부하고 상대방이 수사기관에 제출해도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