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91헌바17에서 말하는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 있잖습니까 이게 제한이 없다라고 하던데 그럼 의사표현ㆍ전파의 매개체의 해당하는 여러가지들도 제한이 없는거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의사표현·전파의 자유에 있어서 의사표현 또는 전파의 매개체는 어떠한 형태이건 가능하며 그 제한이 없으므로 청소년이용음란물 역시 매개채로서 가능합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 범위에는 포섭하되 제한을 가하는 것으로 구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중증환자가 가족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경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살이나 자해를 하지 않아도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간병하던 가족이 자살이나 자해를 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당연히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환자의 가족들이 암환자나 치매환자한테 자살이나 자해를 요구해도 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자해나 자살을 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암환자나 치매환자는 법적으로 처벌 받지 않습니다.암환자나 치매환자가 처벌을 받는다면 굉장히 불합리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요즘에는 간통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방법으로는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거에는 간통죄가 있어서 부정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불가능합니다. 현재는 민사 소송에서 위자료 손해배상청구로 해결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정행위 증거를 적법하게 수집하는게 가장 큰 관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부정행위를 하였음이 분명함에도 증거가 없어 기각되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범칙금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과 기록이 영주권이나 귀화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폭력 전과나 성범죄 전과 등 일부 강력 범죄에 한정되고 범칙금 기록 정도로는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집단소송비용하는데 비용과 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집단소송을 청구하는 로펌에 따라 조건이 달라질 것입니다. 개인당 피해금액 정도로 수임료가 책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러한 경우 엄청 오래 시간이 소요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