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주말에 가족들과 시간을 어떻게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말에 가족들과 함께 티비를 보거나 근교에 여행을 가거나 맛있는 음식을 요리해서 먹거나 외식을 하는 게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평일에는 각자 살면서 매우 바쁘기 때문에 주말이라도 가족끼리 추억을 만드는게 매우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음주운전에 가장 엄격한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엘살바도르의 경우에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총살형이 집행될 수도 있을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처벌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도 살인죄를 저지르면 사형을 선고받을 수 있지만 끊임없이 살인이 일어나듯이 형을 높이면 범죄율이 줄기는 하지만 이와 동시에 음주운전에 대하여 심각성을 홍보하는 등 조치가 병행되어야 선도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범죄자를 가장 많이 수감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에 대하여 공식적인 통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무래도 인구수가 가장 많은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인도 또는 중국일 확률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성범죄
Q. 소아성애자들 심리가 진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아성애자는 일종의 변태적 성적 성향 중 하나로서 치료 대상입니다. 시체에 대하여 성욕을 느끼거나, 동물을 보고 성욕을 느끼는 등 이상성욕이 있는데 소아성애 역시 이에 해당하며 생각보다는 많은 수가 있습니다. 적절한 정신적 치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치료가 수반되지 않는한 계속하여 반복하여 범죄를 저지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Q. 협심증 같은 질환을 방치하면 어떻게 되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심증 같은 경우 초반에 증상이 있더라도 다시 사라져서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계속하여 같은 증상이 반복되어 심해지면 심한 경우 급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회사동료가 제가 없을때 상사, 동료에게 저의 험담이나 없는 사실을 얘기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으로 고소를 고려해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공연성 요건 등이 충족될 것으로 보입니다. 증인들이 많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는 참고인 조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비접촉 뺑소니 관련해 질문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뺑소니는 일반적으로 접촉사고로 인하여 물적 인적 손해를 입었음에도 구호조치를 다하지 아니하고 도주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비접촉 뺑소니라고 말씀하시는걸 보니 접촉은 하지 않았지만 넘어지는 등 상해를 입은 경우로 보여집니다. cctv등을 확보하여 증거를 확보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점유물이탈횡령죄 합의금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액수에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위자료 등을 고려하면 작성자님이 생각하시는 합의금 액수가 과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수사기관인 검찰에서 하는 불기소처분이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에서 검사는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처분이란 경찰에서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된 사건에 대하여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처분이고, 이로 인하여 사건은 법원단계로 넘어가지 않고 검찰 단계에서 종결됩니다. 이에 대하여 불복할 수 있으나 확률은 낮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부재중전화로 스토킹법 처벌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에서 고소를 먼저 할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본인들 스스로 전도 목적으로 계속하여 전화를 하는 행위에 대하여 드러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계속하여 반복적으로 전화를 할 경우 스토킹법 등 위반으로 고소를 하고 접근금지 명령 등을 신청하는 것을 고려해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