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성범죄
Q. 모르는 여성분께 dm으로 성기사진을 보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으로 고소가 진행되었고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초범이고 합의가 된다면 기소유예도 노려볼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법원으로 갈 경우 벌금형 또는 집행유예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태의 심각성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 사무실에 가서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통신이용자 정보 제공사실통지 문자를 받았는데 알려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신이용자 정보 제공 통지는 전기통신사업법 제83조의2에 의해 여러분의 개인정보가 특정 기관에 제공되었음을 알리는 문자입니다. 이는 수사, 조사, 혹은 기타 공익 목적을 위해 경찰서 같은 공공기관에서 법적 절차에 따라 여러분의 기본 통신 정보를 요청한 경우에 발송됩니다. 반드시 범죄 피의자로 조사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인물들 수사과정에서 조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수법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해당 문자가 정확히 경찰에서 보낸 문자인지 경찰에 연락하여 확인해보시고 어떠한 연유로 조회가 되었는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요즘 성행하고 있는 보이스피싱 수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 것처럼 카드 발급이 된 것처럼 연락을 하여 보이스피싱을 하는 것 외에 택배가 온것처럼 가장하거나, 대출 관련하여 연락을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 또는 검찰에서 우편물이 왔다는 취지로 연락을 하기도 합니다. 수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지금도 진화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흔히 이용하고 있는 서비스들이라서 연락할 수 밖에 없는 수단을 사용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보이스 피싱으로 주민번호 털렸으면 무슨 피해를 받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주민등록번호가 유출된 것만으로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등록번호 외에 이름, 주소, 휴대전화 등을 결합하여 대출 등을 받거나 휴대전화를 새로 개통하는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재판부에 전화 문의 할 때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사의 구형은 법원에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의견진술이므로 재판부가 공개할 의무는 없으나, 재량에 따라 알려줄 수도 있을 것입니다.판결문 발급은 당일에는 안되고 다음날 법원 민원실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우편 신청 등의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