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할 경우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과태료 수준에서 멈추는지 아니면 징역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사업자 등록 업싱 지속적으로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사업자 등록없이 이루어진 거래에 그 공급가액의 1%(간이과세자는 공급대가의 0.5%)의 미등록 가산세를추가로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아울러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못한 사업장의 거래에 대하여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됩니다.신고 불성실 가산세는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의 10%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미납부 또는 과소 납부세액의 1이랑 0.03% 의 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또 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주민세 별도 10%)또한 조세범처벌법 등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 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결론적으로 쉽게 말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면 위험부담이 크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하시는걸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혼자 욱해서 개지랄이라고 한것도 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욕죄가 성립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3명이 있는 자리에서 발언하였기 때문에 공연성 요건도 충족되었고, 개지랄이라고 하는 표현은 충분히 모욕죄에 해당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인정될 확률이 있기 때문에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고소를 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연예인이엇던 강지환씨는 법적으로 무슨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강씨는 2019년 7월 자신의 집에서 드라마 '조선생존기' 스태프들과 회식을 하던 중 외주 스태프 1명을 강제추행하고 다른 스태프 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습니다. 실형은 면하게 되었으나 최근에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왔습니다. 즉 최근 드라마 외주 스태프들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유죄 판결이 확정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7)씨가 전 소속사에 약 35억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강지환의 범행으로 인하여 강지환 소속사가 제작사에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대신 지급한 후 강지환에게 구상청구를 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초범/재범의 개념에 대해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2022년 A사건이 법원에서 다뤄질때 이미 가해자는 C사건 전과가 있으므로 초범이 아닙니다. 따라서 초범일때 받을 수 있는 유리한 양형사유를 받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관련 질문 입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는 아버지인데 상대 보험사가 배짱을 부리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정 기한까지 시간을 정해두고 답이 없으면 자기네들 맘대로 하겠다고 하는 경우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민형사상 조치를 취해야 하는 상황으로 보여지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근처 변호사사무실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