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손해배상금 10배 보상이면 과도한 요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떤 내용인지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10배가 과도한 금액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피해액이 1억인 경우 10억을 배상해야한다면 민법 103조, 104조 위반 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사건 항소일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 항소기간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항소 기간이 기산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11월 22일에 선고되었다면, 항소 기간은 11월 23일부터 7일 동안입니다. 즉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 당일 제외하고 그 다음날부터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100:0 피해자인데 휴업손해 인정못해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택시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해본 경험이 있는데, 소송까지 가지 않는 이상 왠만하면 제대로 된 금액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여차하면 소송으로 진행하셔서 치료비, 일실수익, 위자료 등을 전부 받으시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특히 소득이 많은 경우이기 때문에 원하시는만큼 협의로 치료비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 판결로 합의금 못주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이혼소송 판결에서 정해진 금액을 주지 못하면 일반 민사소송 판결문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은 판결문 금액을 가지고 작성자님 명의 재산에 압류 추심 등을 할 수 있고, 월급 등을 압류 추심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강제집행이 들어올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 공판중에 피해자포괄승계인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해자 포괄승계인이란 피해자의 상속인을 의미합니다. 진정서에 신분증 사본을 보내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지난번에 신분증 사본은 보내지 않고 사건번호, 주민번호와 이름 적고 진정서 보냈더라도 이번에 신분증 사본까지 함께 보내 본인확인은 충분히 됐으므로 효력이 인정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