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선고일을 앞두고있는데 선고일을 연장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의가 되었거나 합의가 거의 다 이루어졌는데 다소간 시간이 더 필요한 사정 등을 소명하여야 선고기일이 연기되지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변호인을 통하여 합의를 하는 것이 더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또한 선고당일 출석을 안하고 이후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다시 자진출석하면 굉장히 좋지 않은 인상을 줄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교통사고 진정서 작성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진정서 등을 작성할때 혹여나 위조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대개는 진정서를 작성하고 그 뒤에 신분증 등을 첨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반드시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나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서의 진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나는 크게 도와주지 않았는데 협조했다고 신고 하겠다고 한다면 이건 협박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일반인 관점에서 해당 언행으로 인하여 공포심을 느꼈을 정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사안에서 공포심을 느꼈을 가능성이 낮아보이기 때문에 협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높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급발진을 주장하게되면 죄가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급발진 주장만으로 형량이 줄어들 일은 없습니다. 다만 사고 당시 흥분하고 급박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엑셀이 아니라 브레이클 밟았음에도 승용차가 진행되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급발진 결함을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급발진 결함이 있는 차량이 일정비율 있기 때문에 모든 급발진 주장이 근거가 없는 주장은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폰지 사기를 당해서 경찰서에 신고를 했는데, 다른 담당자만 재 배치 되는 상황으로 폰지 사기로 당한 돈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범행 규모가 크고 범인을 쉽게 잡기 어려워 시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속적으로 수사기관에 연락을 하여 수사를 촉구하고 해당 범죄로 인하여 심각하게 피해를 입고 있다는 점을 강조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더욱 사건에 신경을 쓸 것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