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계약할때 서명이 아닌 꼭 도장으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서명 역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만 추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명할때 도장이 보다 원활한 면이 있으므로 이왕이면 도장을 사용하는 것이 나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성범죄자들은 어떤 처벌을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성범죄의 경우 매우 중하게 처벌을 받습니다. 대개 징역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매우 많고 범행을 부인하다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의 10년에 가깝게 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범행에 비하여 형이 적다는 느낌이 들수도 있지만 다른 형에 비하여 성범죄는 굉장히 중하게 선고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아동학대 관해서 여쭤볼게요 남편이 저희 아기 신생아인 애를 쎄게 흔들고 거칠게 토닥거리고 소리지르고 머리를 살짝 때렸는데 그래서 경찰불렀고 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조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작성자님께서 당시 흥분하여 경찰에 신고한 것이지 실제로는 학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 대하여 일관하여 진술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징역형을 선고받아 집행할 가능성은 극히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법의 처벌기준에 대해 명확히 설명좀 해주실분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는 형법상 어떠한 죄도 성립하지 않을 것입니다. 강제추행 등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체접촉이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자의 기분에 따라 범행이 성립하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세보증보험의 경우 건축물 용도가 업무시설이면 가입이 되지 않을수도 있지만 될수도 있습니다. HUG, HF에 개별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에는 안될 확률이 있습니다.그러한 경우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