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부동산·임대차
Q. 부동산거래시에 계약금10프로 정해져있는데 왜 10프로가 법적으로 정해졌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래 실무상 10%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10%로 정해져있는것은 아니고 그 비율을 당사자간에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x에서 성적인 메시지 자꾸 오는데 이런거 신고 가능합니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증거를 수집하여 통매음 등으로 고소를 검토해볼 수는 있습니다.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통매음 고소를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의료사고 시 환자측이 폐소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사고의 경우 환자측에서 의료의 진료상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증거를 수집하고 증명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소송에서 환자가 매우 불리한 입장에 놓이기 때문에 패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재혼남과 전처의 자녀를 혼적에 올려서 키우다가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혼하신분의 자녀를 같이 호적에 올렸다는 의미는 입양을 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한 경우 이모가 사망한 경우 재혼남의 자녀 역시 이모의 직계비속으로서 1순위 상속권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도로에서 앞 차량을 쫓아가며 클락션을 계속 울리는 것도 난폭운전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차량이 5분 정도 뒤따라오며 클럭션을 계속 울리는 경우 전형적인 난폭운전입니다. 블랙박스 등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신고하시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게 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