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스포츠공정위에 제소되어 징계처분을 받았을때 이의신청을 하고 원복을 원하면 후속조치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징계처분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게 될 것이빈다. 이에 대하여 결론적으로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내려진 경우 징계가 취소될 것입니다. 이러한 징계처분 과정에서 아무런 근거도 없이 해당 징계가 내려졌다는 점이 입증된다면 무고나 명예훼손 등이 문제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한 고의가 입증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사회에서 입건된 사건 군 내에서 처벌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1년 6개월 이상 징역 등이 확정된다면 군 면제에 해당하는 전시근로자로 편입되고, 1년 이상의 집행유예 처벌이 내려지면 사회복무요원으로 편입되게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미필적 고의 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본인은 과실이었다고 주장하겠으나 검사쪽에서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범행이었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이때 법원은 여러 간접 정황등, 예컨대 cctv, 카카오톡 메시지 등을 보면서 해당 행위가 과실인지 아니면 미필적 고의인지 여부 등을 판단하게 됩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초등학생 무인점포 절도 합의금 질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금 50만원은 훔친 금액의 10배로서 다소 과다하다고 보여질수있으나 통상 무인점포 절도사건의 경우 10배의 금액으로 합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합의금을 입금한다면 처벌불원서 및 합의서를 작성하여 두는 것이 좋아보입니다.만약 합의를 진행하지 않는다면 초등학교 2학년 학생이기 때문에 만 10세가 되지 않아 어떠한 형사상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미성년자 자녀의 부모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을 청구당할 위험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행위의 위법성을 배제하는 특별한 사유중에 정당행위, 정당방위, 자구행위 이 3개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정당방위는 상대의 위법한 행위가 있을 경우 이에 대하여 대항하는 과정에서의 위법성조각사유로서 예컨대 누군가 상대방을 흉기로 공격하려고 하자 이에 대항하여 맨손으로 방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구행위는 법정절차에 의한 청구권보전이 불가능한 경우, 청구권의 실행불능 또는 현저한 실행곤란을 피하기 위해 자력으로 구제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예컨대 면 채권자가 공항에서 도망가는데 경찰을 부르면 해외로 뜨는 경우에 스스로 잡아두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마지막으로 정당행위는 형법 제20조로서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한 행위로서 정당방위, 긴급피난 등에 포섭되지 않은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합니다. 예컨대 사인의 현행범체포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