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폭행·협박
Q. 협박을 받았을 경우에 어떤순서로 해야 하는지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협박을 받았을때 대응을 하시기보다는 협박 증거자료 등을 확보하여 협박 고소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을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할 수 있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초상권 침해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상권 침해로 인하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명백히 초상권이 침해된 상황이어야 할것입니다. 그외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시외버스기사 불친절 신고는 어디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해당 버스 번호를 기억한다면 그 버스가 소속된 곳에 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출발지에 속하는 지역의 버스 조합에 속해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는 어떤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표적인 형량 결정요소로는 자백반성 여부, 초범인지 여부, 피해의 정도, 범행 경위 등이 있습니다. 그외에 개별법마다 다른 양형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들은 이를 체크하여 양형사유들을 주장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대형로펌일수록 승소 확률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형로펌일수록 반드시 승소 확률이 높아진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사실관계가 이미 명백하게 확정되어있는 경우에는 대형로펌이 아니라 대법관이 와도 사건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다만 대형로펌을 선임하지 않았는데 패소할 경우, 차라리 수임료를 더 주더라도 대형로펌을 선임할걸하는 아쉬움이 드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업입장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일반 개인이 대형로펌을 선임할 정도로 소가가 큰 사건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고민해볼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