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마약사범은 초범인경우 집행유예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초범인 경우 집행유예가 나올 수도 있지만 곧바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행을 끝까지 부인하였는데 유죄로 인정되거나 구매 및 투약한 마약량이 많은 경우 및 범행 경위 등에 있어 불리한 경우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짜증나거나 억울할 때 오줌이 마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때 해당 증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인 문제로 보이니까 너무 걱정하지마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모든 병원 수술실에 CCTV녹화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마취 등으로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의료기관에서는 수술실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수술받는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엔 수술 장면을 촬영하고, 촬영한 영상은 최소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수술 장면 촬영이 가능하다는 것을 환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며,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수 있도록 요청서를 제공해야 한다.다만 ▲ 응급 수술 ▲ 환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적극적 조치가 필요한 위험도 높은 수술 ▲ 전공의 수련 목적 저해 우려 ▲ 수술 직전에 촬영을 요구한 경우 등의 사유가 있으면 촬영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엔 미리 환자나 보호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거부 사유를 기록해 3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소득에 따른 이혼율의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득이 낮을수록 이혼율이 증가하는 경향은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굉장히 높을 경우 이혼율이 낮다는 통계 또한 존재합니다. 소득과 이혼의 상관관계에 대하여는 여러 통계와 연구자료 등이 있는 상황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민사소송 패소 할 경우 청구비용은 언제 지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피고 계좌번호 이야기를 하시는걸로 보아 작성자님이 원고인데 패소하신 것으로 보입니다.소송비용액확정결정이 확정이 되면 그때부터 연 5%의 지연이자가 가산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질문자께서 판결문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 개인정보를 활용하여 연락해 지급할 계좌를 받으셔야 합니다.만일 상대방이 계좌를 알려주길 거부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공탁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미리 준비하시어 불필요한 지연이자까지 지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