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아들이 13세인데 절도공범에 몰렸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절도죄에도 합의개념이 있으며 가장 흔하게 합의를 하는 죄명입니다. 아드님이 초6이라면 만 나이로 12살에 해당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지 않으나 소년보호사건으로 보아 보호처분 등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망을 본 행위 역시 절도죄의 공동정범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직접적으로 자전거를 훔치려고 한 경우보다는 양형에 유리한 측면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행히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크게 처벌을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나, 반성하고 다시는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를 보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2살 형에게 별도로 소 제기를 할 수는 있겠지만 승소 가능성이 높아보이지는 않습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소액 빌려준 돈 받으려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 지급명령 신청을 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네이버 블로그 등에 스스로 대여금 채권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해본 후기 등이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인스타나 유튜브 등은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말씀해주신대로 해외에 본사가 있고 해외에서 운영을 하니까 수사에 협조하는지 여부는 기업마다 다릅니다. 수사에 협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개는 공조요청 자체에 응할 의무가 있는것은 아니기 때문에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집 최우선변제권은 전입신고기준인가요 확정일자기준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항력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모두 갖춰야하며 둘중에 더 늦은 일자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과실치상 형사고소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원까지 가게되서 판결문이 작성된다면 판결문에 소송대리인 이름이 기재되게되고, 법원 공판기일에도 소송대리인이 함께 출석하기 때문에 상대방은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수밖에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