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의 병원에서 말하는 간호사 태움 문화는 국내만 있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다른 나라는 우리나라만큼 병원내에서 태움과 같이 악관습이 존재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당 문화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점점 공론화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역시 점차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아는 동생한데10만원 빌려주고 받지를 못해 돈을 받지못하더라도 얼굴보고 얘기라도 하고싶은데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을 보내보시거나 민사상 지급명령 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스스로 할 수 있고 그렇게 어렵지 않은 대신 효과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증명이나 지급명령을 상대방에게 보내면 먼저 연락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항상 패턴이a랑 전혀 싸울일도 그어떤 관계가나빠질이유가없는데..제가매우 희생적인편..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모든 사태의 원인은 이간질을 하는 b로 보입니다. b와 관계를 끊어내시는 방법을 고려해보시기 바라며, 억울한 상황에 놓여지는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증거를 수집하는것도 한 방법입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학원에서의 아이 학대에 대해서 걱정이 되는데 확인 할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아이의 신체에 별다른 학대 흔적은 없는지 살펴보고, 자녀에게 학대 등 일련의 행위가 없었는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의 가방 등에 녹음기를 넣는 경우도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불법이므로 주의를 요합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옆집 사람이 저희집 현관문에 코딱지를 자꾸 묻히는데 신고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손괴죄 해당 여부를 검토해볼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cctv에 찍힌 명백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해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경찰에서 옆집 사람에게 연락을 한다면 더 이상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찰에게 전화를 부탁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