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가스라이팅은 불법 행위로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가스라이팅 만으로는 형사처벌을 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는 검토해볼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이를 이용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한 경우 등에는 강요죄 등이 성립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차량 전화번호 무단수집 처벌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어 보입니다. 대개의 경우 벌금형으로 그치겠지만 그 정도가 심하고 반복이 될 경우 집행유예 등도 가능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로 인해 교통 정체를 유발하는 경우 교통방해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통방해죄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교통로 또는 교통기관 등 교통설비를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여 교통을 방해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범죄, 즉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죄를 말한다.따라서 고의가 아닌 교통사고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교통을 방해한 경우에는 형법상 교통방해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렉카가 자신들의 서비스를 강매하기 위하여 부추기는 것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트럼프가 당선이 되었는데요 그럼 지금까지 트럼프 재판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https://www.bbc.com/korean/articles/cp35kpy4kgxo해당 뉴스를 참고해보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트럼프에게 현재 문제되고 있는 4개의 재판 중 한개는 이미 유죄 평결이 끝났으나 11월 말에 선고가 예정되어 있는데, 징역형보다는 벌금 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3개 재판도 진행될 것이나 아무래도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만큼 압력을 넣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민사소송후 재산조회? 압류에 관련해서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판결문을 받은 후에는 해당 판결문을 기반으로 상대방의 재산 및 월급 등에 압류 등 강제집행이 가능하고,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하여 상대방을 신용에 영향을 미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우선 판결이 선고난 후 판결문을 가지고 법률구조공단에 도움을 요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