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

Question

현재 경찰이 사건에 대한 수사를 할때 검사로부터 지휘를 받나요?

예전에는 그런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는 그런거 없이 경찰 단독으로 수사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경찰이 단독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다만 검찰에서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건들은 위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일부 중범죄를 제외하고는 경찰에서 일차적인 판단을 하고 혐의 여부를 정하여 검찰에 송치하게 됩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재는 검사가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권은 없고, 협력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사건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혐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송치를 하는데, 이때 검찰이 보완수사 명령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수사를 지휘하는 방법으로 경찰에게 필요한 증거 등을 수집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보완한 이후에 다시 송치하고 검사는 이를 보고 기소할지 불기소할지 여부 등을 판단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