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통매음사건 경찰수사에서 검찰 송치 넘어가면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경찰에서 혐의가 인정되어 송치된 후에 검찰에서는 불기소(무혐의), 기소,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합의 등이 이루어지고 초범 등이면 기소유예 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형사조정위원회가 개입하여 합의과정을 조율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문자로 이상한 내용의 문자를 보내는것도 성추행으로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통매음 등으로 신고를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증거를 수집해두었다가 통매음 고소장 작성을 고려해보십시오.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최근에는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가 개시되면 잘못을 인정하면서 합의를 요청해올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기간만료 후에 보증보험 진행 중 집주인이 돈을 주겠다고 하면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새로운 임차인과 관계없이 보증금을 받을 때까지 목적물반환의무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이자 배상 책임 등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보증금 반환을 확인한 이후에 퇴거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이거 문제 되는 연락인가요? 인스타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스토킹 행위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위를 하여야 하는데, 해당 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보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보통 법률사무소에서 상대방이 전화 안 받으면 나중에 다시 거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 용건이 있는 경우 다시 한번 전화를 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신경쓰지 않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법률사무소는 법원, 검찰청 등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