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형사
Q. 불송치 이유신청서 제출하여 피의자가 무혐의 받으면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불송치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도 똑같은 결론이 내려진다면 항고결정 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의신청도 확률이 낮은데, 항고는 더욱 확률이 낮습니다.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수사기관이 잘못된 판단을 내린 것이 명백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꼼꼼하게 항고를 해볼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댓글 고소 경찰서 방문해야하는데 합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으로 고소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것으로 보이며 자신이 정말 작성한 것이 맞는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작성하였는지 여부는 수사기관이 증명하기 쉽지 않고 대개는 자백에 의존하기 때문에 작성자님께서 이를 부인하여도 입증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배당금은 소멸시효 기간이 얼마나 되며 왜 기간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배당금의 소멸시효기간은 5년이기 때문에 5년 내로 찾아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소멸할 것으로 보입니다.권리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원리 및 법적안정성을 위해 소멸시효 제도가 운영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공익등을 위해 교통위반을 한경우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특법 위반이 문제될 수는 있겠으나 정당행위,긴급피난 등 위법성 조각사유가 인정되어 처벌받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처벌한다면 형평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고소받은것도 없는데 법률사무소에서 먼저 연락오는 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법률사무소에서는 다양한 이유로 전화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참고인 또는 증인,그리고 그외 여러 다양한 사정들로 인하여 전화를 걸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전화가 오면 받아보셔도 될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