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금융
Q. 미국은 자국의 화폐가 없다고 하는데 사실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의 연준이 달러를 발행합니다.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는 하나 어쨌든 미국 정부와 연준이 협의하여 달러가 발행되기 때문에 개인 사유 회사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전세보증금 내용증명 발송시 임대인 주소?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은 특별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송달 주소 역시 상대방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주소를 기재하면 됩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바뀐 집주소로 기재하여 실제로 임대인이 내용증명을 받아볼 수 있게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전세대출 지연이자 등에 대하여도 기재하는 것은 자유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중도퇴실 후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까지 기존 짐 몇개정도 놓고가려고하는데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차피 새로운 임차인에게 팔 가구이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혹시 임대인분이 치우거나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말해둬도 상관없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금융
Q. IRP퇴직연금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한 히사에서 퇴직을 하는 경우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며,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관할세무서에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납부하게 됩니다.개인이 개인형 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일정기간 및 연령이 경과된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시 만 55세 이상 만 70세 미만인 경우 5.5%, 만 70세 이상 만 80세 미만인 경우 4.4%, 만 80세 이상인 경우 3.3%의 세율로 연금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퇴직연금 지급자가 원천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보다 늦게 찾을수록 세율이 줄어들기는 합니다.감사합니다.
회생·파산
Q.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에 제약되는 부분이 많은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하게되면, 3-5년간 신용거래에 제약이 발생하게 되며, 취업하고자 하는 회사에서 신용조회를 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할지여부에 대하여 신중하게 선택해야 하며,이러한 불이익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이 들면 선택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