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모욕죄로 고소장을 작성하고 왔는데 사과 메세지가 왔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디엠 요청에 답장하더라도 고소 진행하는 것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만약 고소가 이루어질 경우 상대방이 사과하면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매우 많고, 그러한 경우 상대방의 합의금 등을 보고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교제 폭력은 어떻게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교제 중 폭력을 당하였다면 폭행죄 상해죄 등으로 형사고소가 가능합니다. 교제중인 사이였다는 이유만으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으며 최근에는 오히려 더욱 가중처벌되고 있기 때문에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폭행죄로 송치된다면 합의로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나, 상해죄로 다뤄진다면 합의가 된다고 하여 사건이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양형요소로서 참작될 뿐입니다.감사합니다.
교통사고
Q. 교통사고 채권양도통지서 우체국에서 어떻게 보내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사합의서와 함께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으로 3부 준비해서 보내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메리츠화재 홈페이지 등에 있는 주소로 보내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미리 메리츠화재에 연락하여 위 방법과 주소지를 확인하는것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유골을 바다에 뿌리고 싶은데 바다장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바다장 즉 해양장은 4가지 가이드라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 해안선에서 5킬로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이루어질 것2.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해 다른이용자들의 이용을 방해하지 않을것3. 골분을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수면 가까이 뿌릴 것4. 생화나 화환등 유품을 포함한 행사에 사용된 물건을 방치하고 버리면 안될것.위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자식을 파양하는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법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협의상 파양 외에 재판상 파양으로 가게 될 경우 위 요건이 충족되어야 하며 절차 준수가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