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길가다 공문원이 깁급 도움을 요청했을 경우 , 도움을 안주면 처벌 될수도
오늘 처음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길가다 경찰이나 소방관등의 공무원이
긴급 도움을 요청하면 꼭 도와줘야 한다고. 도움을 거절하면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 진실인가요 ? 처음 들어 보는 이야기여서 문의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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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길을 가던 도중 불이 난 현장을 구경하고 있는데 소방관이 도와달라고 요청했을 시, 도망가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경범죄 처벌법 제3조 1항 29호로 10만원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형태로 처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분께서 위 규정을 두고 그러한 이야기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긴급도움이라기보다, 차량 통행을 위하여 다른 통로를 이용하도록 하거나, 차량을 비켜달라고 하는 경우 그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경찰이 범인 수색이나 순찰 등을 위한 도움을 구하는 경우에도 이를 거부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경찰관이나 소방공무원 등의 경우 법적 의무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보호의무가 있는 경우에 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라면 직무유기죄가 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