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명예훼손·모욕
Q. 가짜 뉴스는 왜 처벌을 못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허위사실 표현 행위에 대하여 그 공표된 내용의 허위성을 문제 삼아 형사처벌을 하고 있는 주요 규정들은 형법상 명예훼손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등이 있습니다. 다만 가짜뉴스 자체를 표적으로 하여 제재하는 법률은 없습니다. 아무래도 언론의 자유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표적 입법이 이루어지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관리비를 납부하지 않은 세대에 전기나 수도를 끊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법원은 관리비 미납을 이유로 전기, 수도 등을 끊은 행위가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해당 내용이 관리규약 등에 규정되어 있고, 사회통념상 위법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았습니다. 즉 계약서나 기타 관리규약 등에 해당 내용이 있어야 하고, 실제로 그와 같더라도 곧바로 단전,단수를 하지 않고 몇차례 경고를 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조치 등이 있어야 위법행위가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Q. 채무를 전부 갚았음에도, 압류해지비용은 채무자가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압류해지비용은 실무적으로 채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적 의무가 아니라 채무를 변제하지 않아 채권자가 부득이 압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이에 대하여 이견이 생겨서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비용을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전시에 소집 불응을 한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병역법 제97조(전시 등에서의 형의 가중)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이 법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하여는 각 해당 조문에서 정한 형의 기간 중 장기(長期)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다만, 전시ㆍ사변 또는 동원령이 선포된 경우에 제88조제1항 본문에 규정된 죄를 지은 사람에 대해서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위 규정에 따라 처벌되기 때문에 거부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이렇게 중한 처벌을 하지 않으면 징집을 거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하게 규정한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우리나라 야산들은 주인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거의 대부분 야산들은 주인이 있습니다. 먼 훗날 개발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계속하여 소유하고 상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