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내용증명 답변서 작성 양식에 맞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보낸 내용증명에는 어떠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답변서 역시 어떠한 특정한 양식을 지킬 필요가 없으며, 답변을 할 의무 역시 없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죄를짓고 사회봉사하는 사람들은 어디서 봉사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로원, 사회교육원, 학교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사회봉사를 합니다. 쓰레기를 줍는 일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폭행, 상해사건 중 어떤 사건으로 처리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전치2주이기 때문에 폭행 또는 상해 중 어느 것으로 의율될지 애매한 면이 있으나 상해로 의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거짓 진술을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이 허위 사실이라는 점을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형사 입건 후 상대방이 합의의사를 밝혀오면 폭행죄로 의율될 경우 합의만 되면 사건이 종결되나 상해죄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더욱 합의가 중요해지기 때문에 충분한 합의금을 받아내시기 바랍니다.형사 합의를 할때 민사소송을 포기하는 식으로 진행하기 때문에 민사소송과 한큐에 묶어서 합의를 하고는 합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계약서 갑과 을이 바뀌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갑과 을 표기는 계약서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고 그로 인하여 정반대 해석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못 기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한 이상 신속하게 변경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추후에 소송이 벌어졌을 경우 실제로는 단순히 오기라고 주장하여 받아들여질 수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경우 걷잡을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1심 2심 3심 모두 진행할 경우 패소한 사람이 개별로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비용은 각 소송마다 개별적으로 청구됩니다. 인지대 등은 항소심 등으로 갈 수록 더욱 증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소 등을 신중히 제기하게 만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최대 100만원이 아니라 각 심급마다 소송비용 분담이 정해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