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교통사고
Q. 헤드라이트안킨 자동차 신고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 도로교통법 및 그 시행령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37조(차와 노면전차의 등화) ①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과 그 밖의 등화를 켜야 한다. 1.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2. 안개가 끼거나 비 또는 눈이 올 때에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하거나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3. 터널 안을 운행하거나 고장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터널 안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② 모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는 밤에 차 또는 노면전차가 서로 마주보고 진행하거나 앞차의 바로 뒤를 따라가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화의 밝기를 줄이거나 잠시 등화를 끄는 등의 필요한 조작을 하여야 한다.도로교통법 시행령제19조(밤에 도로에서 차를 운행하는 경우 등의 등화) ①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차 또는 노면전차를 운행할 때 켜야 하는 등화(燈火)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전조등(前照燈), 차폭등(車幅燈), 미등(尾燈), 번호등과 실내조명등(실내조명등은 승합자동차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용 승용자동차만 해당한다)2. 원동기장치자전거: 전조등 및 미등3. 견인되는 차: 미등ㆍ차폭등 및 번호등4. 노면전차: 전조등, 차폭등, 미등 및 실내조명등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② 차 또는 노면전차의 운전자가 법 제3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도로에서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켜야 하는 등화의 종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자동차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미등 및 차폭등2. 이륜자동차 및 원동기장치자전거: 미등(후부 반사기를 포함한다)3. 노면전차: 차폭등 및 미등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 외의 차: 시ㆍ도경찰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등화위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범칙금이 부과됩니다.2)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과실비율이 산정되나, 기본적으로 위 의무를 위반한 차량의 과실비율이 휠씬 높게 산정될 것입니다.3) 경찰청의 스마트 국민제보 어플 등을 이용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에는 날짜, 시간이 표기된 사진, 영상 등의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따라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어렵지만 만약 증거를 수집한다면 처벌을 받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한국의 무고죄가 약한 이유는 뭘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무고죄는 분명히 악질적인 범죄이지만 무고죄를 중하게 처벌할 경우 자칫 실제로 범죄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무고죄로 처벌받을 위험성 때문에 신고 등을 꺼리게 될 가능성이 생기기 때문에 쉽사리 중하게 처벌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론 보도 등으로 악질적인 무고행위에 대하여 처벌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비하여는 엄중히 처벌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인간관계에서, 호구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호구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굳이 남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자신이 하고싶은 말을 지나치게 참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무례하게 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경찰에서 조사받으러오라고 연락이왔는데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조사를 미루는 것은 가능하나 어느 정도 범위까지 미룰 수 있는지 여부는 수사관의 재량에 달렸습니다. 만약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또 연기가 가능하므로 이를 활용해보시는것도 좋습니다.감사합니다.
명예훼손·모욕
Q. 게임을 할 때에 부모님욕과 더불어서 가족 및 성추행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특정성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경우 모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한 증거자료를 잘 수집하셔서 고소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