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우리나라 정부에서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한다면 법적으로 문제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도 우크라이나에 파병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된다면 러시아 등과 완전히 척을 지게 되는 것이므로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현재도 우크라이나에 경제적 물질적으로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흉악범의 신상공개를 하는데 흉악범이 반대하면 못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상정보 공개위원회에서 이번 사건에 대하여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하였으나 피의자가 거부하여 5일 정도 후에 공개된다고 합니다. 그로 인하여 12일에는 신상정보가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유예기간을 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는 않은 측면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폭행·협박
Q. 안경을 착용한 사람을 폭행하여 상해를 입혔을 경우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고의가 문제될 것입니다. 안경을 쓴 눈을 집중적으로 때린데 살인의 고의가 있다면 살인미수죄로 다뤄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 손괴죄 및 폭행 또는 폭행치상, 상해죄 등으로 다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형사소송 선고기일이 변론종결 후 14일 이후여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소법에 그러한 취지로 규정이 되어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규정대로 14일 이내에 판결 선고기일이 정해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한달 뒤 정도에 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사건이 복잡한 경우에는 더 늦게 정해지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한달넘게 연락이 없는데 신고가 안된걸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신고를 안하셨을 수도 있고 하였는데 경찰에서 사건을 묵히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금액이 크지 않고 이미 변제를 하였기 때문에 경찰 단계에서 단순한 민사상 문제로 보아 사건을 종결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