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변론기일 중 실수를 했습니다. 재판에 큰 영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소송에서 핵심적인 내용이라면 당사자의 증언이 소송 결론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계속 찝찝한 상태이시면 서면으로 의견을 정리하셔서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업·회사
Q. 우리가 말하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어떤 기준으로 나눌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기업 - 자산규모 10조 이상준대기업 - 자산규모 5조원 ~ 10조원중견기업 - 자산규모 5천억원 ~ 5조원중소기업 - 자산규모 5천억 이하로 구분합니다.코스피, 코스닥 등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기업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는데 큰 기업이어도 공모를 통한 자금조달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상장하지 않기도 합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싸이코 패스의 판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싸이코패스로 의심되는 흉악범에 대하여는 프로파일러가 관련검사를 하게 되고, 일정 점수 이상이면 판정을 받게 됩니다. 유영철 등 유명한 흉악범에 대하여는 싸이코패스 등으로 분류된바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의료
Q. 병원에서 인공관절 수술후 다리길이가 4센티정도 차이가 납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의료소송을 검토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인공관절 수술후 발생하는 후유증이 있을텐데 4cm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 통상적인 후유증 범위내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의료 소송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면담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변호사 상담전에 관련 증거를 수집하신 후 면담을 받아보시는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성범죄
Q. 한국에서 일본 야동을 보는건 불법이 아닌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일본 야동의 경우에도 위험성이 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유포할 경우에 “음란물유포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다운로드 받은 영상을 P2P에 기반하는 웹하드 등 공유 중심형 사이트에 업로드할 경우에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법률의 내용은 바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1항 제1호에 규정되어 있습니다.법문에서,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는 내용의 정보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내용입니다. 만일 이를 위반할 시에 같은 법 제74조 제1항 벌칙 조항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일본 야동이어도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19세 미만의 자가 출연하는 동영상을 소유하면 처벌을 받습니다. 소위 아청법이라고 하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는 제5항에서는 아동ㆍ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마지막으로 일본 AV는 저작물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경우 저작권법 제46조 제3항을 위반하는 것이며, 저작권법 제136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