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재산범죄
Q. 탈세는 결국 걸리던데 그럼에도 하는건 왜죠??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탈세를 하였을때 얻는 이득은 확정적인 반면, 탈세를 하였더라도 적발이 안될 수 있기 때문에 확률에 배팅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탈세로 인한 징벌적 추징을 강화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강원도 화천에서 발견된 여성 군무원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육군장교에 대해 신상정보 공개심의가 열려 공개가 결정될 사항인데, 살인을 한 가해자가 반대를 했다고 공개를 못한다니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중대범죄 심사 공개법에 따라 위원회가 결정할 경우 흉악범 신상 공개가 가능하지만, 피의자가 즉시 공개에 동의하지 않으면 공개 결정 후 최소 닷새간 유예기간이 주어집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오는 12일 이후에야 양 씨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소간 지체되는 측면은 있지만 12일부터 신상정보 공개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재산범죄
Q. 당근마켓 등 중고물품시장에서 상호거래가 성사되어 만나서 물건을 전달할때, 물건만 받고 도망가버린 황당한 사건이 터지고 있다네요. 참 치사하기도 하고, 어쩌면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을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당근마켓이 활성화되다 보면서 이에 관련된 사건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은 말씀해주신바와 같이 사기사건으로서, 대개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여 형사고소가 진행되어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많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사기사건 피해자 배상명령신청서를 언제까지 보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1월 4일에 구속구공판 결정을 안내받았기 때문에 실제 재판은 12월달 정도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판결 선고전까지 보내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달내로만 보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판사님께 감사인사를 드리고 싶은데 검찰 민원실에 서류를 접수하면 되나요 ?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검찰 민원실에 접수해도 전달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셔서 감사 편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말씀드리고 방법을 찾아보는게 좋아 보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