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소송은 1년정도 걸리나요 아님더오래걸리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 양육권 등에 큰 이슈가 없으면 1년도 안걸려서 끝나는 경우가 많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심만 1년 이상 걸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 면접교섭을 신청할 수 있으니 신청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탄핵 되려면 기준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리 헌법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법 위배행위가 헌법질서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과 해악이 중대하여 대통령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수호의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커야 한다는 것이다(노 대통령 탄핵사건의 선례 인용 판시임). 헌법재판소는 '중대성'을 이렇게 이해하고 그 판단 기준으로 탄핵심판이 헌법을 수호하는 제도라는 관점과 파면결정이 대통령에게 부여된 국민의 신임을 박탈한다는 관점을 들었습니다.위와 같은 기재내용은 추상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문제삼는 것인지, 이에 대하여 대통령의 관여가 입증될 수 있는지 여부등을 살펴 인정된다면 탄핵가능성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따라서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부족한 측면이 있어 보여도 헌법 등에 중대하게 위배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각하 또는 기각이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민사
Q. 폭행 민사소송 피고 답변서 작성 방안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1.형사소송에서 합의가 불발되더라도 민사소송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손해액의 주된 부분이 위자료이기 때문에 민사소송에서 1000만원이 인정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2.의견이 좁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변론이 종결될 것이고 판사는 피해정도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것입니다. 전치2주, 치료비가 10만원 정도이기 때문에 원고가 일부승소는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대부분 금액에서 패소한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소송비용 측면에서 유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3.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100-200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4.그러한 취지로 작성하여 제출하면 법원이 손해액에 대하여 판단해줍니다.5.민사 법원은 형사 자료를 참고는 하지만 절대적인 구속력은 없습니다.6.상관없습니다.감사합니다.
형사
Q. 왜 미국은 주마다 다른 법과 규정을 사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미국이라는 나라가 본래 하나의 나라로서 출발한게 아니라 각 주마다 자치가 이루어지다가 통합되어 하나의 나라가 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주마자 다른 법과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이라는 이름 자체 역시 United states of america인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양육비에 비용은 어린이 1명당 어느 정도 부담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양육비는 자녀의 나이와 부모의 경제적 소득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그 외 기타 여러 사정 등을 감안하여 정해집니다. 따라서 50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도 있고 몇백만원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이버에 양육비 기준표 등으로 검색하면 2024년 기준 양육비 계산표가 나오니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