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가족·이혼
Q. 이혼시 재산분할받고 위자료받아야 본전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외도로 인한 위자료 금액은 일반적으로 3000만원 내외로 결정되는 측면이 있고, 혼인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작성자님 말씀대로 재판이 진행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자꾸 개인 주차장에 차를 얌체처럼 주차하는 사람 민사 소송을 걸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걸기 애매한 측면이 있습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를 검토해볼 수 있겟으나 불법인지 여부 및 손해액 입증에 대하여 다소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관리인 등을 통하여 압박을 넣으시는게 나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해외에서 결혼하고 살면 병역 면제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만약 해외에서 해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장기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37살까지 한국에만 있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가 가능하나 한국에 와서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북선전 행위에 대한 처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북전단 금지법 등이 제정되어 대북선전행위에 대하여 처벌하고 있었으나 최근에 표현의 자유 위반으로 위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개정 추진중에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사
Q. 합의금 주겠다고 해놓고 8월22일~ 재판인 오늘까지 계속 연락두절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합의서를 쓰지 않았다면 합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엄벌에 처해지게 될 것입니다.손해에 대하여는 형사 유죄 판결문을 근거로 별도로 민사소송을 제기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