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전문가입니다.
민사
Q. 택배 분실 사고의 책임자는 누구인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택배 배송 중 분실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택배회사측의 과실입니다. 문앞에 택배를 두는 경우에는 고객이 이러한 요청을 하였거나, 동의를 했다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고객이, 그러한 사정이 없다는 택배회사측에서 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 앞에 택배를 두고 갔다가 분실하는 사례는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임대차
Q. 월세를 2-3기씩 밀리는 세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우선 차임의 2개월 치의 연체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는 즉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인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을 해지할 것인지 아니면 조금 늦더라도 차임을 받고 계약을 유지할 것인지는 판단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Q.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이혼시 미성년 자녀의 성은 누구를 따르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속하여 아버지 성을 따를 수도 있으나 법원에 신청을 하면 모친의 성을 따를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형사
Q.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심지어 판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2,3심 결론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Q. 대통령이 총선에 선거 개입을 하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대통령도 정치적 자유권은 있으나 총선에 개입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것은 대통령의 영부인이 총선에 개입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