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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자격증
형사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집행유예중에 통매음으로 처벌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형법 제63조(집행유예의 실효)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자가 유예기간 중 고의로 범한 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집행유예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따라서 벌금형이 선고된다면 실효되지는 않습니다. 통매음으로 인한 벌금액수는 통매음의 정도에 따라 다를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가족·이혼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이혼소송중입니다.재산분할관련해서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계좌통합관리서비스( https://www.payinfo.or.kr/payinfo.html)사이트에 방문해서 '내계좌한번에'를 클릭하면 한번에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월세 등에 대하여도 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가압류·가처분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의료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대한의사협회장이 탄핵 위기에 닥쳤다는데, 탄핵당하면 의사로서 불이익한 무엇이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탄핵당한다고 하여 의사면허가 정지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만 의사 본업보다는 일련의 정치활동을 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타격을 입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법률상담
2024년 10월 31일 작성 됨
Q.
과속 방지턱에 높낮이가 지역마다 다른가요? 이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기준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과속방지턱의 표준 규격은 폭 3.6m, 높이 10cm입니다. 단, 폭 6m 미만의 국지도로에서 표준규격이 주변 여건에 비해 과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폭 2.0m, 높이 7.5cm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이러한 이유로 높낮이가 다른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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