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판결이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 무죄라고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아직 판결이 나오지 않나왔는데 소수가 무죄라고 주장하는데 이게 어찌 될까요? 웃음나오는데 여러분은 어찌 생각 하나요 궁금 해요. 판결전에 무죄라고 하는데 그럼 유죄가 나오니까 무죄라고 미리 주자 ㅇ하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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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재판 결과에 대해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무죄라고 말하는 주변의 반응에 너무 영향을 받지 않으셔도 도비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어느 한 사건에 대하여 만장일치로 의견이 일치되는 경우는 없으며 이는 심지어 판사들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2,3심 결론이 다 다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무죄추정원칙에 따라 무죄라고 봐야한다는 취지의 주장은 형사법상 원칙에 부합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황인지 모르겠으나 판결 전에는 혐의를 다투는 입장이나 이에 대한 의견으로 무죄라고 말하는 것이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