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결혼하고 살면 병역 면제되는게 있나요??

Question

해외에서 결혼해서 37살까지 버티면 군대를 안간다는 글이 있던데
이게 실제로 가능한 일인가요??

30살 전까지 강제로 영장도 나오고 하지 않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만약 해외에서 해외 배우자와 결혼을 해서 장기 비자를 받고 일을 하고 계신분이라면 37살까지 한국에만 있지 않는다면 병역 면제가 가능하나 한국에 와서 영리활동이 금지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외에 있는 경우 병역 의무 이행을 위한 징집이나 소환 등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는 있으나 그렇게 병역을 면한 경우에도 그 기피 목적에 대해서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