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성 부부 혼인평등소송 가능성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동성 부부 혼인신고 수리 불가 행정처분 불복으로 혼인평등소송을 제기한다는데 이거 승소 가능성 있는 소송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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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이번 소송은 2014년 5월 영화감독 김조광수씨와 영화사 레인보우팩토리 대표 김승환씨 부부가 서울서부지법에 혼인신고 불수리 불복 신청을 제기한 지 10년만입니다. 당시 재판부는 “현행법의 통상적 해석으로는 동성인 신청인들 사이의 합의를 혼인의 합의라고 할 수 없다”며 이들의 신청을 각하했습니다. 이번 소송에는 지난 7월 사실혼 동성 배우자에 대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의 당사자인 김용민(34)·소성욱(33) 부부도 참여하기 때문에 결과가 바뀔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행 법체자에서 그 신고 등이 어려운 상황이고 결국 법률 개정 등을 다투어야 하는데 입법 부작위 등은 실제 인정된 사례가 많지 않을 정도로 쉬운 사건이 아닙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으로 보이며, 소송을 제기한다는 것 자체로 사회적인 이목을 집중시키고 여론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법원의 판단에 따라서는 승소가능성이 0%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승소를 기대하는 입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판례는 동성 간의 혼인에 대하여 부정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승소가능성이 높다고 볼수는 없으나, 전혀 안된다고 볼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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